청구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고 면접교섭을 요구함

• 청구인은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도 요구했다.
• 상대방은 청구인의 면접교섭 요구가 아이들에게 정서적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했다.
• 법원은 청구인의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대방은 2003년 청구인과 혼인한 후, 청구인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이혼하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 약정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설령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상대방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청구인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면접교섭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이를 반대하며 면접교섭권 제한을 주장했다. 쟁점은 대리모 약정의 존재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면접교섭권이 기본 권리임을 들어 청구인의 요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했다.

• 자녀들이 현재는 상대방과 참가인을 친엄마로 알고 있지만, 성장하면서 친모인 청구인을 알게 될 것이므로 점진적 면접교섭이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 청구인이 면접교섭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합의는 사회질서에 어긋나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청구인은 법률혼 상태에서 아이들을 출산한 친모로서 생물학적, 법률적 어머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과 상대방의 생활환경,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대리모 약정이 있었더라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체성 형성을 위해 친모와의 면접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