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짐.

• 2016년 4월, 사건본인은 양극성장애 1형 진단을 받음.
• 2016년 10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감정을 받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음.
• 사건본인은 자신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불복함.
• 법원은 사건본인이 대한민국에 주로 거주하며 재산과 법률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사회복지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함.
• 한정후견인에게 부여된 대리권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이 일부 조정함.

사건본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정후견 개시와 한정후견인 선임을 받았다. 쟁점은 한정후견인에게 부여된 동의권과 대리권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동의권 범위에 맞게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사건본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해 자기 의사결정과 사무 처리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정신감정을 통해 확인함.
•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병식과 치료 순응도가 낮아 회복 예측이 어려움.
• 사건본인은 대한민국에 주로 거주하며 재산과 법률행위를 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함.
• 한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사건본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외 법률행위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짐.
• 한정후견인에게 동의권 범위를 넘어 대리권을 부여하면 사건본인의 행위능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잔존능력 존중 원칙에 위배됨.
• 이에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동의권 범위에 맞게 조정함.

사건본인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 한정후견이 시작되었고, 사회복지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법원은 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사건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