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버지 동의 없이 두 자녀를 데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함

• 2006년 일본에서 결혼한 재일교포 부부가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 2016년 6월 28일 부부싸움이 있었고, 다음 날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다.
• 어머니와 자녀들은 이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어머니 언니 집에서 거주하며, 자녀들은 2016년 9월부터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 어머니는 아버지가 혼인 기간 중 자신과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해 자녀들이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두 자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간 행위가 국제 아동탈취 협약에 위배되는지와 자녀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자녀들의 안전에 위험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어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자녀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어머니가 자녀들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데려간 것은 아버지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국제 아동탈취 협약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 다만,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과거에 폭행을 목격하거나 경험했으며,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 감정을 고려했다.
•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자녀들이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 자녀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자녀들의 안전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를 면제했다.
•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자녀들을 일본으로 보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아버지 동의 없이 한국으로 데려간 것은 국제 협약상 문제가 있으나, 자녀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자녀들의 현재 생활 환경과 정신적 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