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피고의 친자임을 인정받으며 미성년자 시절 부양료 2억 원을 청구함

•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친자임을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미성년자 시절 피고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억 원의 부양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다.
• 피고는 과거에 있었던 조정 합의로 인해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부모의 부양의무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미성년 자녀는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부양료 액수는 7천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친자임을 인정받으며, 미성년자 시절 피고가 부양하지 않은 부양료 2억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과거 부양료 청구 권리와 액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친자 관계와 부양의무를 인정해 부양료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

•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가 부양하지 않을 경우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원고가 친자로 인정받지 못해 미성년 시절 부양료 청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과거 부양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과거 조정 합의는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권을 막지 못한다.
• 부양료 청구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부양료 액수는 부모의 경제 상황, 양육 경위, 생활비용 등을 종합해 7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 부양료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미성년 시절 피고가 부양하지 않은 부양료 일부를 청구했다. 법원은 부모의 부양의무와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해 부양료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