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가정법원
정종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3드9624·서울가정법원·1993-07-27
피고는 허무인으로 적힌 C와 D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92드44903·서울가정법원·1992-12-09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7,200만원)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2,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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