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원 고】 원고 【피 고】 충청북도지사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8.12.자 충청북도 제○○○○호로서 한 충주시 용두리 (지번 생략) 지선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하천부지점용허가 기간은 1972.11.30.까지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지금에 있어서는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는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본다. 행정소송은 그 제기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였고, 따라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거나 또는 무효확인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하천부지점용허가의 기간이 1970.1.7.부터 1972.11.30.까지로서 그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이상 원고는 피고가 한 위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