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 원고는 충청북도지사가 1971년 8월 12일에 내린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해당 점용허가는 1970년 1월 7일부터 1972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한 허가였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 피고는 허가 기간이 끝난 만큼 원고가 취소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허가 기간이 이미 끝나서 법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는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이 사건 점용허가의 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도 원고가 얻을 실질적 이익이 없다.
• 당사자들 사이에 허가 기간 만료 사실에 다툼이 없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사라진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법적으로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어야 한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