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 중 피고가 용도폐지 결정을 취소함.

• 원고는 1969년경부터 OO지역에 있는 도로 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 1976년 9월 28일, 피고는 이 도로 부지에 대해 공공용도(도로 노선)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원고에게 알렸다.
• 원고는 용도 폐지 후 이 부지를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정지 작업과 하수도 설치 작업 등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 그러나 1977년 2월 24일, 피고는 이전에 내린 용도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내린 용도 폐지 결정 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도로 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가 내린 용도 폐지 결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용도 폐지 결정 취소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용도 폐지 취소 결정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며, 원고가 매수할 권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행정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처분은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처분이어야 한다.
• 용도 폐지 취소 결정은 내부적인 행정 결정으로, 점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
• 용도 폐지가 되어도 점용자가 그 부지를 확실히 매수할 권리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가진 것은 단지 그 부지를 매수할 가능성이나 기대에 불과해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는 용도 폐지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 부지에 대한 용도 폐지 결정 취소는 점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용자는 그 부지를 확실히 매수할 권리가 없고 단지 매수할 가능성만 있을 뿐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