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임야공부 복구처분으로 소유임야가 타인 소유에 편입되었다며 처분 취소 등을 구함

• 원고들은 피고(강원도 춘성군수)가 1969년 4월 29일 임야공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소유임야 13정 2단 6무보를 타인 소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복구처분 취소, 관련 등기 말소,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임야 분할사정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6.25 전쟁으로 망실된 임야공부를 복구하면서 각 소유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실측 없이 임의로 분할·사정하여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행정사무 편의와 사실증명을 위한 것일 뿐,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임야공부 복구처분으로 자신들의 소유임야가 타인 소유에 편입되었다며 처분 취소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복구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 법원은 망실된 임야공부를 복구하여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소유관계를 등재한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를 위한 것일 뿐, 실체법상 소유권을 새로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의 등기 말소 청구와 분할사정 이행 청구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아닌 행위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행위(공부 복구)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