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은행이 피고 해상회사가 주장하는 선박채권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피고인 해상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선박채권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선박 소유자인 남창산업주식회사의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선박을 낙찰받았다.
• 배당 절차에서 피고는 자신이 선박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했다.
•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보조참가를 했다가 취하한 점을 들어 원고가 채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보조참가를 취하했어도 그 효력은 제한적이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방해한 사실이 있어 원고가 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은행이 피고 해상회사가 주장하는 선박채권이 거짓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쟁점은 피고가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채권이 허위임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우선배당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했다.

• 원고가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낙찰받은 사실과 배당 절차가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고, 회사 설립일 이전에 거래가 없던 점을 근거로 허위 채권임을 인정했다.
•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보조참가를 취하한 점을 들어 원고가 채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조참가 취하의 효력은 제한적이며 원고가 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 그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는 선박채권에 기한 우선배당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 은행은 피고 해상회사가 주장하는 선박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임을 법원에 증명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의 우선배당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