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이 선주와 합의하여 임금을 받고 하선했으며, 퇴직금과 실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을 주장함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여금을 빌려주었음.
• 선박 소유자가 대출금 변제를 못 하자 원고는 법원에 선박 임의경매를 신청함.
• 피고들은 이 선박에서 일한 선원들로서 임금과 퇴직금 등 채권이 있다며 별도로 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함.
• 법원은 피고들이 임금을 이미 전액 받았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실업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함.

원고는 선박에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로, 피고들은 선원으로서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임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퇴직금과 실업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 피고들은 1989년 7월 6일 선주와 합의하여 임금을 전부 받고 하선했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봄.
• 생산장려금과 승선수당 지급 약정에 관한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 선원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종료 시에만 지급되는데, 피고들은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봄.
• 실업수당은 선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하는데, 이 사건은 선주와 선원이 합의해 계약을 종료한 경우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하는 임금, 퇴직금, 실업수당 채권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

선박에 근저당권을 가진 원고가 선원인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존재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들이 임금을 이미 받았고 퇴직금과 실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채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