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1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가합27082·부산지방법원·1990-12-05·1심
선원들이 선주와 합의하여 임금을 받고 하선했으며, 퇴직금과 실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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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97·대구고등법원·1989-10-12·2심
선원 임금 및 물품대금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주장하여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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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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