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중 선원이 측심을 소홀히 하고 부식된 공기통풍관을 점검하지 않아 화물이 해수에 침수되어 손상됨

• 원고(운송회사)는 1993년 7월 중국 퀸다오항에서 부산항까지 천연인상흑연 360t을 해상운송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화물은 25kg 포대로 포장되어 20개의 콘테이너에 적재되었고,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습니다.
• 선박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양하 중 2번 및 3번 화물창에 바닥에서 40~50cm 높이까지 해수가 차 있고, 7개 콘테이너의 화물이 수침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 손상 원인은 선원들이 발라스트 탱크에 해수를 주입한 후 측심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공기통풍관이 부식되어 해수가 역류하여 화물창으로 유입된 것이었습니다.
• 피고(수입상)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운송회사)가 운송한 천연인상흑연이 선원의 과실로 해수에 침수되어 손상되자, 피고(수입상)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선원의 과실이 항해과실로 면책되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이를 운송물 관리 과실로 보고 원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선원들이 해수 주입 후 측심을 전혀 하지 않고, 부식된 공기통풍관을 점검하지 않은 것은 항해과실이 아니라 운송물 관리 과실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발항 당시 공기통풍관의 노후 여부를 상당한 주의로 조사했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피고들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발행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 화물을 인도받고 선하증권 원본이 회수되었으므로, 정당한 수하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 시 화물의 도착지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송장 기재 금액(대한민국 기준비용 및 운임 포함)을 기준으로 하고, 손상 조사 수수료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해상운송 중 선원의 과실이 항해과실로 면책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선원의 측심 소홀과 부식된 설비 점검 부족을 운송물 관리 과실로 보아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선하증권이 회수된 경우에도 수입상이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자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