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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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4가합8870·부산지방법원·1995-07-25·1심
해상운송 중 선원이 측심을 소홀히 하고 부식된 공기통풍관을 점검하지 않아 화물이 해수에 침수되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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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8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4·1심
해상운송 중 선박 과적과 기중기 조작 과실로 비료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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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2852·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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