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오수평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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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일부승1(33%)결과 미상1(33%)
96가합23873·부산지방법원·1997-08-20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소외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요구함.
결과 미상
부산지방법원 96타경18846 선박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6.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14,092,845원을 금 1,381,201,809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 금 232,891,036원 중 금 223,423,092원을 원고 1에게, 각 금 4,733,972원을 원고 2,3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한다.
96고합172·부산지방법원·1996-07-26·절도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94가합8870·부산지방법원·1995-07-25
해상운송 중 선원이 측심을 소홀히 하고 부식된 공기통풍관을 점검하지 않아 화물이 해수에 침수되어 손상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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