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535대구고등법원 2심1968-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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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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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535 민사 사건(1968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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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이 있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는 처음에 강제경매 신청 취하를 요구하는 청구를 했으나, 법원 판결 후 청구를 제3자 이의 소송으로 변경했다.
  • 피고는 청구 변경이 소송 지연을 위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점과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으나 이는 같은 문제에 대한 정당한 청구 변경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처음 제기한 청구와 변경한 청구 모두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청구의 근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 청구 변경이 소송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원고와 맺은 화해계약에 따라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속했으나, 잔금 지급 문제로 계약 해제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채권 집행을 위한 강제집행은 원고 등의 소유권 취득 사실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소송 상대방 선정 문제도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 변경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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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경매신청취하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를 제3자 이의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선정당사자】 강윤석 【피고, 항소인】 조용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5가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소외 최영궤, 최삼식, 최정식 및 최영희와의 간의 부산지방법원 1958년 민합 제431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제2,3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당심에서 청구를 변경) 【이 유】 먼저 청구취지 변경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처음에는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63타214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중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취하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수하다가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그 청구를 변경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고 또 시기에 늦은 것으로서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므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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