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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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535 민사 사건(1968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이 있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는 처음에 강제경매 신청 취하를 요구하는 청구를 했으나, 법원 판결 후 청구를 제3자 이의 소송으로 변경했다.
- 피고는 청구 변경이 소송 지연을 위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점과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으나 이는 같은 문제에 대한 정당한 청구 변경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처음 제기한 청구와 변경한 청구 모두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청구의 근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 청구 변경이 소송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원고와 맺은 화해계약에 따라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속했으나, 잔금 지급 문제로 계약 해제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채권 집행을 위한 강제집행은 원고 등의 소유권 취득 사실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소송 상대방 선정 문제도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 변경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기간 중 빚을 모두 갚아 경매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함.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기재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친의 채무를 위한 담보일 뿐이라며,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아버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등재되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집행함
원고가 송전선 철거 소송에서 패소한 후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 명도 및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판결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1,614,830원을 변제공탁함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해 변제와 상계, 통정허위표시 및 권리남용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고가 연대보증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원고 소유 물건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1981년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소송 및 강제집행 신청
피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상속채무 초과로 한정승인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제경매신청취하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를 제3자 이의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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