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고가 연대보증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원고 소유 물건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 1 - 사건나청구이의2014 8516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1. 28.201420614 변 띠 종 결2015. 9. 9. 판 결 선 고2015. 10. 7.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 증서년 윜2001. 9. 7.20013469 픸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 2 -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의 인윕.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윕섘괰1, 2, 4,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원고의 아내인에게원을 변윜괰는2001. 7. 16.C4,500,000 이율 묏 지연손해괈률은 각 연띜 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위 대여괈2001. 9. 14.,25%,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앀 피고 묏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는,C 증서년 윜픸띜 원고앀은 위 차용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시2001. 9. 7.20013469‘C 즉시 강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공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의 소멸, 시효 괰간은 상법 윜 조에 따라 년이고 이 사건 소가 변윜괰인띜부터645,2001. 9. 14. 년이 경과댜 후인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52014. 7. 25.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채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 3 - 피고는 그가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권에 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윜, 집행을 하여 그 경락대괈을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의 일부변윜에 충당하씀는데 원 고는 강윜집행 윈차의 진행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소멸 시효의 이익을 포괰하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소멸시효 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윜한 때에는 그 액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위체를 묵시윁으띜 승인한 것으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괰한 것으띜 추윕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댜 채권. 을 원인으띜 하여 집행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윜집행을 신청하고 그 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괈이 채권자에게 교부댘, 어 그 채무의 일부 변윜에 충당댠 때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선하지 아니하씀 다면 그 강윜집행 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괰한 것으띜 볼 섘 있는데 이뜇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괰한 것으띜 보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괈이 채권자 에게 교부댘어 그 채무의 일부 변윜가 이루어음음이 증명댘어야 한다 대법원(2010. 5. 선고다판결 참조13.2010 6345).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2, 5 하면 피고는 그가경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2011. 여 신청한 **** 유체동산압류 사건에서위 법원으2011 16302011. 6. 24. 띜부터 유체동산 매각대괈 중원을 교부묛아 이를 이 사건 공윕증서상의 채무295,750 의 일부 변윜에 충당한 사실 원고는 위앀 같이 경매윈차가 진행댜 사실을 알고도 아, - 4 - 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 멸시효의 아성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 위체를 묵시윁으띜 승인함으띜써 소멸시효의 이 익을 포괰한 것으띜 추인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1 달라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1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