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위조한 연대보증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받아내자, 원고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33366 청구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3. 21. 판 결 선 고2023. 4. 4. 주 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시법원 2014. 6. 16.선고 2014차202 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이 법원이 2022카정1012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11. 14. 한 강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11. 소외 C과 혼인하고, 2006. 5. 31. 협의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1.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시법원 2014차202호로 보증 채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당시 C을 금전소비대차의 채무자, 원 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95,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C의 차 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서명과 인장 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지방법원 ****시법원은 2014. 6. 16.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3.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하 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C이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연대보증인 란 에 서명, 날인한 바 없다. 이 사건 지급명령도 C이 송달받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확정시켰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 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3 -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 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 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는 등 권리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의 원고 명의 부분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으로 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의 이름 부분의 기재 는 주채무자인 C에 대한 기재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 도장이 원고의 도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원고의 연대보증 사 실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후 약 4~5년 전부터 원 고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한 각종 통지를 하여 원고가 이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1)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원고가 아닌 C이 수령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1) 피고의 주장을 선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4 - 로부터 각종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가 연대보증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연대보증채무는 성 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수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