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위조한 연대보증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받아내자, 원고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3366 민사 사건(202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월 11일 전 배우자와 혼인했다가 2006년 5월 31일 협의이혼했다.
- 피고는 2014년 6월 11일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전 배우자가 피고로부터 9,500만 원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했다.
- 차용증에는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2014년 6월 16일 원고가 9,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 그런데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가 아닌 전 배우자가 대신 받았고, 원고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 원고는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고 지급명령도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전 배우자가 이혼한 뒤, 피고가 전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적은 차용증을 내밀며 원고에게 9,500만 원을 내라는 지급명령을 받아냈다. 원고는 차용증의 연대보증 서명과 도장이 모두 위조된 것이고 지급명령 서류도 전 배우자가 대신 받아 확정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용증의 원고 이름 부분 필체가 채무자인 전 배우자의 필체와 같은 것으로 보여 원고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원고의 도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어, 이 차용증을 원고가 연대보증했다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전에 생긴 무효 사유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피고)가 채권 발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는 원고가 채권 추심 통지를 받고도 추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지급명령 정본을 전 배우자가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통지를 받은 뒤 곧바로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을 추인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채권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가족이나 전 배우자 명의로 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서명·도장의 진위와 송달 과정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고가 연대보증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원고 소유 물건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친의 채무를 위한 담보일 뿐이라며,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남편이 아내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가족카드를 신청·사용했고, 카드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보험모집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계약 12건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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