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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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0나6567·울산지방법원·2011-08-11·2심
원고가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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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1·2심
원고가 아버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등재되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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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0812·서울고등법원·2022-08-18·2심
관리단이 법원의 판결과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관리비 내역 공개 및 자료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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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4779·대구지방법원·2005-12-28·1심
원고들이 이행보증보험계약 관련 채무를 변제한 후 일부 채무 면제를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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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1131·대구지방법원·2006-11-08·1심
상속포기를 한 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 사실을 제때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상속포기 사실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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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735·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재산 범위를 넘겨 강제집행을 하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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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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