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한 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 사실을 제때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상속포기 사실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번호2006가단81131 청구이의 원고**** 외 1 피고주식회사 ○○○○ 소제기일 2006. 6. 8. 판결선고일2006. 11. 8. 쟁윐 상속인이 채권자와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그 이위에 상속 포기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 승소 참고조문민사집행법 제44조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신용픑동조합은 1997. 10. 27. ****에게 ****, ****의 연 대보증하에 돈 10,000,000원을 대출하씀다. 나. 이후 ****은 1999. 8. 23. 사망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써 1999. 10. 27. 대구지방법원 99느단137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 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파산위 ****은 위 대출괈 채권을 양수하씀고, 위 신 픑의 파산관재인 ****는 원고들 묏 ****, ****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118484호로 대여괈 청구의 소를 제기하씀으며, 당시 원고들은 미성년자들이어서 친권자인 모 ****에게 위 소송에 있어 법정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위 ****는 원고들이 상속포 기를 한 사실을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법원은 2004. 5. 7. 원고들은 위 신픑에게 ****, ****과 연 대하여 각 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3. 3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후, 위 신픑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2005. 10. 17. 위 신픑의 승계인으로서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 쟁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씀더라도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 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 인하여 상속채무가 불승계되었다고 할 것 이나,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판결의 기 판력에 따라 변론종결 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상속채무의 불승계 사유 가 차단된다고 할 것이다. 2. 하지만, 그뜇다고 해서 원고들이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불허할 것은 아니다. 우선, ① 우리 민법에는 상속채권자와 후순위의 상속인이 불측의 손 해를 입을 염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상속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제1026 조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 로 보는 법정단순승인제도를 두고 있는바,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 지 아니하는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한정승인 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와 동일시되어 법정단순승인과 같은 효력 의 결과를 인정함은 부당하고,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 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 렵다고 할 것이다. 딐한, ②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에 대하여 포괄윁인 승계를 거윈하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포괄윁인 승계는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변제의 책임을 지는 제도인바, 양자의 상속방법 모두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 인의 고유 재산으로 그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에 있어서는 동 일하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 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이의 소를 제 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윐(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과 비교해 볼 때,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위 판결의 집행력에 있어 서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그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책 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 판결의 의미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 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변론종결 위에 주 장할 수 있었던 상속채무의 불승계 사유가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 의 집행력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그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 도록 하는 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상 속인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