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548대구고등법원 2심1966-1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기간 중 빚을 모두 갚아 경매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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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548 민사 사건(1966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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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도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원고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 경매절차를 거쳐 피고가 낙찰을 받았고, 낙찰허가 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 절차가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 법원이 낙찰대금 납부일을 지정하자, 원고는 경매 원인 채권액을 피고에게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였다.
  • 원고는 이와 동시에 강제경매 집행을 없애달라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 이후 피고가 채권액을 정정하여 금액을 늘리자, 원고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여 총 변제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해 빚을 모두 갚았으므로 경매를 진행하면 안 된다며 강제경매 불허를 구하는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낙찰대금을 완전히 내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빚을 갚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채무자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기본채권을 소멸시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낙찰자는 대금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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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 민사소송법 제750조 제2항의 가처분 (2)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고 있는 동안에도 기본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6가138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건에 관하여 당원이 1966.7.15.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전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64가680 **** 소유지분에 매도대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입하여 **** ****에 관하여 한 부산지방법원 64타837 **** 강제경매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 지분 매도대금 청구의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64.7.28.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4.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동 사건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항소기각되자 다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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