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기간 중 빚을 모두 갚아 경매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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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548 민사 사건(1966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도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원고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 경매절차를 거쳐 피고가 낙찰을 받았고, 낙찰허가 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 절차가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 법원이 낙찰대금 납부일을 지정하자, 원고는 경매 원인 채권액을 피고에게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였다.
- 원고는 이와 동시에 강제경매 집행을 없애달라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 이후 피고가 채권액을 정정하여 금액을 늘리자, 원고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여 총 변제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해 빚을 모두 갚았으므로 경매를 진행하면 안 된다며 강제경매 불허를 구하는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낙찰대금을 완전히 내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빚을 갚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채무자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기본채권을 소멸시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낙찰자는 대금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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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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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친의 채무를 위한 담보일 뿐이라며,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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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원고에 대한 수표금 지급명령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가 아버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등재되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1,614,830원을 변제공탁함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배당금을 받아가자 원고가 배당금 충당 순서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을 냄
상속한 토지 지분과 보상금·세금 분담 약정을 두고, 피고가 가압류한 약정금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 민사소송법 제750조 제2항의 가처분 (2)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고 있는 동안에도 기본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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