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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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7가합326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9-17·1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건물 관련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가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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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508·청주지방법원·1985-12-20·1심
원고들이 소외1의 빚을 대신 갚으려 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기고 강제집행 중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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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690·대구고등법원·1986-08-19·2심
원고가 소외 세황 소유 호텔 부동산과 일부 비품에 대해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같은 비품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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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742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6-07·1심
피고가 협박으로 원고에게서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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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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