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326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건물 관련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가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3269 민사 사건(1987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고,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1985년 4월 30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2,776,414원을 지○○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이 금액을 공탁소에 맡겼으나, 피고가 돈을 받지 않고 출급을 요구했다.
제3자가 원고의 공탁금 회수권에 대해 가압류와 압류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공탁금 출급이 거부되었다.
피고는 출급을 요구했고, 원고는 공탁금 회수권이 소멸했다며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출급 요구로 인해 원고의 회수권이 사라졌고, 제3자의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임대와 관련해 22,776,4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고, 이를 공탁했다. 피고는 공탁금 출급을 요구했으나 제3자의 압류로 거부되었고, 쟁점은 이 압류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출급 요구로 원고의 회수권이 사라져 제3자의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변제공탁에서 돈을 맡긴 사람(원고)의 돈을 다시 찾을 권리는, 돈을 받는 사람(피고)이 공탁을 인정하거나 돈을 받으려 할 때까지 유효하다.
피고가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으로써 원고의 돈을 다시 찾을 권리는 없어졌다.
제3자가 사라진 권리에 대해 가압류와 압류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효력이 없다.
공탁공무원이 형식적인 이유로 출급 요구를 거부했지만, 이는 출급 권리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의 압류는 무효이며, 피고의 출급 요구만 유효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했으나, 피고가 출급을 요구해 원고의 돈 회수 권리가 사라졌다. 이에 제3자의 압류는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변제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92226·수원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