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83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4-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 4,726장을 매입·예탁했으나 피고 직원이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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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830 민사 사건(1984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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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2월,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 증권회사와 국민주택채권 4,726장을 사고 보관하는 계약을 맺음.
  • 원고는 약 3,400만 원을 입금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피고 회사에 맡김.
  • 피고 회사 직원 소외2가 원고의 도장을 몰래 위조해 1982년 2월 18일 채권을 임의로 빼돌림.
  • 원고가 채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출고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채권 또는 동등한 권리의 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에 맡긴 국민주택채권 4,726장이 피고 직원의 도장 위조와 횡령으로 임의 출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채권 또는 그와 동일한 권리의 증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남편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 회사와 매매거래구좌설정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을 예탁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 직원 소외2가 원고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채권을 출고한 점이 증거와 증언으로 명확히 밝혀짐.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채권을 다른 예탁자의 동일 종목 증권과 섞어 보관하는 계약 형태는 소비임치계약으로 봄.
  • 계약 해지 시 피고는 원고가 맡긴 증권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권리와 종목의 증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출고 완료를 주장했으나 위조된 도장과 횡령 증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맡긴 국민주택채권을 피고 직원이 몰래 빼돌린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의 횡령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 또는 동등한 권리의 증권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계약은 맡긴 증권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증권을 돌려주는 계약으로, 실제 증권이 없어도 동등한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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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예탁자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 보관하고 예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예탁자의 예탁증권과 동일한 권리 및 종목의 증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예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의 법적 성격

【원 고】 【피 고】 동서증권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의 국민주택 채권 4,726장을 인도하라. 나. 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돈 58,706,37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나.의 돈 58,706,372원에 대한 1984.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는 점외에는 주문 제1, 3항과 같은 판결 및 주문 제1항 나. 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국민주택채권견본의 표면 및 이면), 갑 제2호증의 1(통장표지), 2(현금인출), 3(현금인출 내용), 4(증권수불), 5(종목별 수입인출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 1982. 2. 17.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구좌번호 5430호로서 원고가 피고회사에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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