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 4,726장을 매입·예탁했으나 피고 직원이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출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830 민사 사건(1984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2월,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 증권회사와 국민주택채권 4,726장을 사고 보관하는 계약을 맺음.
- 원고는 약 3,400만 원을 입금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피고 회사에 맡김.
- 피고 회사 직원 소외2가 원고의 도장을 몰래 위조해 1982년 2월 18일 채권을 임의로 빼돌림.
- 원고가 채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출고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채권 또는 동등한 권리의 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에 맡긴 국민주택채권 4,726장이 피고 직원의 도장 위조와 횡령으로 임의 출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채권 또는 그와 동일한 권리의 증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남편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 회사와 매매거래구좌설정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을 예탁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 직원 소외2가 원고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채권을 출고한 점이 증거와 증언으로 명확히 밝혀짐.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채권을 다른 예탁자의 동일 종목 증권과 섞어 보관하는 계약 형태는 소비임치계약으로 봄.
- 계약 해지 시 피고는 원고가 맡긴 증권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권리와 종목의 증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출고 완료를 주장했으나 위조된 도장과 횡령 증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맡긴 국민주택채권을 피고 직원이 몰래 빼돌린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의 횡령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 또는 동등한 권리의 증권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계약은 맡긴 증권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증권을 돌려주는 계약으로, 실제 증권이 없어도 동등한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 박남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명도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태성개발과 골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예탁자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 보관하고 예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예탁자의 예탁증권과 동일한 권리 및 종목의 증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예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의 법적 성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