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창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파기 2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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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파기2(40%)기각1(20%)원고패1(20%)
62도227·서울고등법원·1963-06-11·배임
피고인들이 중장비 1대를 공증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음
파기
파기
62도395·서울고등법원·1963-05-28·기타 형사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원심 판결서에 서명하여 판결에 관여함
파기
파기
62형상236·서울고등법원·1963-05-24·조세포탈
피고인들이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며 각 시기별로 적용되는 유흥음식세율을 다르게 적용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포탈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62도263·서울고등법원·1963-02-28·사기
피고인이 맡은 1,000만환 중 368만환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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