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맡은 1,000만환 중 368만환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함

• 피고인은 41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총 1,000만환을 맡았다.
• 이 돈은 특정한 용도와 기한을 정해 맡겨진 금전이었다.
• 피고인은 이 중 368만환을 정해진 용도와 기한을 어기고 다른 데 사용했다.
• 피해자들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으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맡은 돈 1,000만환 중 368만환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돈을 맡은 사람이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돈을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금전이 특정한 용도와 기한을 정해 맡겨졌을 때, 그 용도 외에 돈을 쓰면 횡령죄가 된다.
• 피고인이 맡은 돈을 다른 채권 변제에 쓴 것은 위탁 취지를 어긴 행위로 횡령에 해당한다.
•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나, 이후 빚이 모두 청산된 점은 형사 책임과 별개로 판단한다.
• 피고인의 범행이 처음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돈을 맡아 특정 용도와 기한을 정해 받은 경우, 그 약속을 어기고 돈을 다른 데 쓰면 횡령죄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맡은 돈 일부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해 법원이 횡령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