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2도263·서울고등법원·1963-02-28·3심
피고인이 맡은 1,000만환 중 368만환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함
집유 8월
2008노2100·부산지방법원·2008-09-04·2심
외국인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공무원에게 제출함
벌금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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