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34대구고등법원 2심1973-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 전 자신 소유 토지에 보리와 마늘을 심었으나, 피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작물을 수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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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234 민사 사건(1973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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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가을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보리 85두와 마늘 20접을 심고 가꾸었다.
  • 1969년에 피고가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
  • 피고는 토지를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심은 보리와 마늘을 수확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라며 1,11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 전에 심은 농작물을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서 수확한 사건이다. 쟁점은 경매로 토지를 산 사람이 그 위에 심어진 농작물의 소유권도 자동으로 갖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농작물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수확 행위를 불법으로 보았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어도, 그 위에 이미 심어진 농작물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토지를 실제로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
  • 원고가 농작물을 심고 가꾼 사실이 인정되며, 경매 이후에도 토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법원은 농작물의 가치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44,0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매로 토지를 산 사람이 그 위에 이미 심어진 농작물까지 자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토지를 인도받지 않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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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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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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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55·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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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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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934·서울고등법원·1967-08-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기관 건물이 있는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임의로 팔아버린 피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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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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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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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49·서울고등법원·197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쓰면서 대가 없이 환지와 청산금 지급을 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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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530·광주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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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300·서울고등법원·1963-05-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경작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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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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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01·서울고등법원·1973-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입한 씨앗을 뿌렸으나 기대한 대형 봄무 대신 다른 작물이 자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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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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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146·서울고등법원·196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820·서울고등법원·1969-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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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32·대구고등법원·197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심어져 있던 피고 소유의 포도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서 팔아치워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나2020·대전지방법원·1995-08-25·2심·원고 일부 승소

간척지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려 했으나 매도인이 부당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3년간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067·부산지방법원·1984-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2440·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중, 피고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해 일조량이 줄어들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353·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승소

성북구청장이 법을 잘못 적용해 분배할 수 없는 땅을 분배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후 경락대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26·대구고등법원·197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락토지상의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2가합6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16,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7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년 가을에 원래 그 소유이던 별지목록 2기재 전답에다보리를 갈고 다음해 봄철에는 같은 목록 1기재 토지 중 (주소 생략) 밭 1914평중 24평 기량에다 마늘을 심고 가꾸었는데 피고가 그해 가을철에 이르러 위 보리 85두와 마늘 20접 가량을거두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의 토지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고가 소외 청송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에 넣었다가 1967.12.28. 그 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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