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입한 씨앗을 뿌렸으나 기대한 대형 봄무 대신 다른 작물이 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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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201 민사 사건(1973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1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동일대형 봄무 씨앗 6홉을 구입함.
- 원고들은 씨앗을 경기 OO지역 두 곳의 밭에 뿌리고 재배했으나, 기대한 대형 봄무 대신 장다리꽃이 피어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씨앗 대금 4,500,000원을 청구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씨앗이 약속한 품종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일부 과실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500,000원으로 결정함.
-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하기로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입한 씨앗이 약속한 대형 봄무가 아니었고, 이로 인해 기대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과 원고들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약속한 동일대형 봄무 씨앗 대신 다른 품종의 씨앗을 인도한 점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정함.
- 원고들이 씨앗의 진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의 말만 믿고 경작한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봄.
- 원고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재배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됨.
-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재배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과 경작 비용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 원고들의 과실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500,000원으로 감액함.
- 씨앗 매매에 관해 피고가 주장한 상관습(판매한 씨앗 대금 이상 배상하지 않는 관행)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약속한 품종과 다른 씨앗을 판매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나, 원고들도 씨앗 확인과 손해 방지에 소홀한 점이 있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일부만 인정했다. 씨앗 매매 시 판매자의 책임 범위와 구매자의 주의 의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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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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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아리 부화 및 판매업자가 양계업자에게 전염성 활액낭염에 감염된 초생추를 분양함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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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피고가 1962년 봄부터 경작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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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작자가 종자상으로부터 매수한 특정작물의 씨앗을 파종하여 재배한 결과 특정작물이 아님 이 판명된 경우 종자상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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