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2020대전지방법원 2심1995-08-25 선고검수완료

간척지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려 했으나 매도인이 부당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3년간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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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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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4나2020 민사 사건(1995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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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간척지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을 준비하였다.
  • 피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처분이 집행되면서 원고의 토지 점유가 배제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명도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원고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해당 토지에서 영농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 원고는 영농을 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부당한 출입금지가처분을 집행하여 3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매도인의 부당한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식과 매수인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일부 반영하여 책임을 감경하고 조세 및 지가상환금 채권을 상계한 금액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함으로써 원고가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매수인인 원고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명도소송 등을 통해 스스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키웠으므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 책임을 일부 깎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 논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의 부당한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는, 매수인이 실제로 경작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순수입 상당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순수입을 계산할 때는 농축산물표준소득 내용에 따른 전국 평균 주수입과 부산물 수입을 합산한 조수입에서 생산비 등을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핵심 정리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부당하게 출입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매수인의 경작을 방해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 역시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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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나36·서울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절차 없이 분배된 국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463·대구고등법원·1989-06-1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로 발생한 소유권 지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1888·서울고등법원·197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34·대구고등법원·197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 전 자신 소유 토지에 보리와 마늘을 심었으나, 피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작물을 수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55·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291·대구고등법원·1984-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팔려 했고, 피고들이 소유권 확인 없이 매매를 소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9507·대전고등법원·2003-07-10·2심·원고 패소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2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 인도 과정에서 원고 소유 동산을 맡아 보관했으나 관리 소홀로 동산이 부패·변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6·서울고등법원·1977-04-12·2심·원고 패소

환매기간 경과 후 부동산 재매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16063·대구지방법원·1995-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381·대구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26·대구고등법원·197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36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한 대지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농지 매도인의 부당한 출입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명도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매수인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2] 농지를 경작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서산지원 1994. 2. 23. 선고 92가단724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2,437,110원 및 그 중 금 3,188,241원에 대하여 1991. 1. 1.부터, 금 4,402,069원에 대하여 1992. 1. 1.부터, 금 4,846,800원에 대하여 1993. 1. 1.부터 각 1995. 8. 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심판결의 인용 금원 중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 가운데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은 가집행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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