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586서울고등법원 2심1977-04-12 선고검수완료

환매기간이 지난 뒤 담보로 잡힌 토지를 처분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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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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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586 민사 사건(1977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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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인을 통해 피고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매매대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대리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금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정해진 환매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비용을 피고에게 돌려주지 못했다.
  • 환매기간이 지나자 피고는 해당 토지를 종전 매도인에게 3,032,500원에 처분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토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미지급 대금과 처분 당시 시가의 차액 등을 근거로 2,4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환매기간이 지난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환매기간이 지난 뒤 담보 목적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내지 않아 권리를 잃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와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측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 원고는 어음 부도 등을 이유로 정해진 환매기간 안에 피고에게 매매대금과 비용을 제공하지 못했다.
  • 법정된 환매기간이 지나면 환매할 권리는 자연스럽게 소멸하므로, 원고는 해당 토지를 다시 찾아올 권리를 잃었다.
  • 채권자가 환매기간이 지난 후에 담보로 잡았던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토지를 처분한 행위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환매특약부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해 환매 권리를 잃었다면, 채권자가 그후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약속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동산 재매도에 따른 차액을 요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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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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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94·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832·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부정한 농지분배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국가 환수 절차에 따라 토지를 반환하고 다시 불하받으면서 매매대금 상당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4294민공1824·서울고등법원·1962-10-05·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에 자조주택을 건축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820·서울고등법원·1969-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8나2146·서울고등법원·196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가합160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1-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공사업 부지로 원고 토지를 교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원고 패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매기한 경과후의 목적물처분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이루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6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원고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75,000원 및 이에 대한 1974.1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가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심에서는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3.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환매약정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성남시 상대원동 (지번 생략) 대 151평 4홉은 미등기의 환지예정지로서 소외 2의 소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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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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