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384대구고등법원 2심1974-10-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비료 위탁보관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 손해금 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384 민사 사건(1974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OO지역 농업협동조합 사이에 비료 위탁보관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들은 1969년 3월 1일부터 1970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 5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 배상하기로 보증하였습니다.
  • 보관 중이던 비료가 불법으로 출고되고 무단 유출되면서 총 1,665포, 정부고시가격 기준 1,059,701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금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 후 피고 중 한 명인 피고인A가 원고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상계(빚을 서로 상쇄함)하겠다는 주장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미 다른 소송을 통해 원고가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비료 망실에 따른 연대보증 손해금 5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다른 재판에서 이미 상계 처리가 되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 진행 도중 다른 재판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계항변을 제출하고 그 주장이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액에 관하여는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원고가 피고인A와의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계 주장에 사용하여 이미 승소하고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인 이 사건 소송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의 채무가 변제나 그와 동일한 효력으로 소멸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 따라서 피고인A와의 관계에서 상계를 통해 채권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대지급 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고들의 채무 역시 소멸하여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손해배상 채권이 다른 소송에서의 상계 처리를 통해 이미 변제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청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연대채무 중 한 명의 채무가 소멸하면 다른 채무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전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나248·광주고등법원·196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도청구로 원고를 내쫓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3나114·서울고등법원·1963-09-11·2심·원고 일부 승소

창고업자 원고가 피용자의 양곡 횡령 및 허위보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 피고들에게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4290민공318·대구고등법원·1957-08-2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거창 명윤학원이 피고에게 농지 생산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1나961·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94285·수원지방법원·2026-0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배추밭 밭떼기 매매계약 후 부실 배추 공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865·대구고등법원·1975-04-09·2심·원고 패소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6637·대구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저온저장고 온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감자가 부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가합6921·창원지방법원·1993-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OO지역에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고, 시공회사는 약속한 완공일보다 43일 늦게 건물을 인도했으며 균열과 누수 등 시공상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146·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토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계항변이 인용된 판결의 기판력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1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원고조합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소외 ○○○ 농업협동조합이 1969.3.1.부터 1970.5.31.까지 사이에 원고조합에 끼친 비료망실등 손해금중 금 500,000원에 대하여 위 소외조합과 원고조합사이에 체결된 비료보관계약의 연대보증인의 한사람인 피고 2(나머지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여)에 대하여 위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원고의 위 청구가 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71가합80호로서 1971.10.7. 원고전부 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