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6921창원지방법원 1심1993-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은 OO지역에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고, 시공회사는 약속한 완공일보다 43일 늦게 건물을 인도했으며 균열과 누수 등 시공상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2가합6921 민사 사건(1993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3월 16일, 원고 1은 시공회사에 공사대금 10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OO지역에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맡겼습니다. 공사기간은 1990년 3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 공사가 진행되던 1990년 9월경, 원고 1의 요청으로 건물 8층 일부를 주택으로 바꾸는 추가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 1,000만 원이 추가됐고, 완공 예정일도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 원고 1은 계약금 2억 원을 포함해 공사대금으로 모두 9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공회사는 나머지 공사대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1이 주장한 지연 배상금과 공사대금의 맞계산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1992년 11월 22일 확정됐습니다.
  • 시공회사는 완공 예정일인 1990년 12월 31일을 넘겨 1991년 2월 13일 건물을 원고 1에게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연 기간은 43일이었습니다. 건물은 이후 1991년 3월 4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 원고 1은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136,740,000원에서 이미 공사잔금 100,000,000원과 맞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36,740,000원과 건물의 균열·누수 등 문제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51,3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2와 원고 3도 건물의 소유지분을 근거로 별도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시공회사에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공사가 예정일보다 43일 늦게 끝났고 건물에 균열과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지연에 따른 배상금과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1의 청구를 받아들여 시공회사가 48,376,000원과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 2와 원고 3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 약정이 있었습니다. 계약에는 완공이 늦어질 경우 하루마다 전체 공사대금의 0.3%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추가공사로 완공일이 1990년 12월 31일로 연장됐으므로, 법원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실제 지연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 43일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은 136,740,000원이었습니다. 다만 이전 소송에서 원고 1의 배상금 채권과 시공회사의 공사잔금 채권 100,000,000원이 서로 맞계산됐으므로, 이번 사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지연 배상금은 36,740,000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시공회사는 비가 오거나 기온이 낮아 공사가 어려웠고, 원고 1이 건축자재를 까다롭게 선택해 공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 또는 지연이 원고 1의 책임 때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건물에 발생한 균열과 누수 등의 시공상 문제에 대해서도 수리비가 청구됐으며, 법원은 하자보수비 51,3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 배상금과 수리비를 합한 88,040,000원 중 원고 1이 청구한 48,376,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원고 2와 원고 3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관한 소유지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계약에 따른 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전 소송에서 채권을 맞계산한 판단의 효력은 실제로 맞계산에 사용된 100,000,000원의 범위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배상금까지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36,740,000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계약에서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 약정을 했다면 실제 지연 일수와 계약상 계산 기준에 따라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소송에서 공사대금과 맞계산한 금액이 있다고 해서 전체 배상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맞계산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신이 계약 당사자이거나 해당 권리를 행사할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63195·서울지방법원·2000-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맡아 공사를 감독했으나, 완공 후 건물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의 재건축 하도급 터파기·항타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주택 균열 피해 보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199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2나50608·서울고등법원·2003-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6가합70734·서울지방법원·1997-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가단16768·대전지방법원·1992-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계항변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1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1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고,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42,329,000원, 원고 3에게 금 30,23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1,2, 갑 제3호증의3, 갑 제3호증의 36(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2,3,6의 각 기재, 증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