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강후원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2가합6921·창원지방법원·1993-05-20
원고 1은 OO지역에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고, 시공회사는 약속한 완공일보다 43일 늦게 건물을 인도했으며 균열과 누수 등 시공상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38만원)
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000만원)
92나1814·창원지방법원·1992-12-17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6만원 / 청구 966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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