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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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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4-02-15·1심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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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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