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 2012년 4월 3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경, 시설물,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7월 19일까지 공사를 하기로 계약함.
• 그러나 토목공사 등 선행공정이 지연되어 조경공사 착수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6월 21일 피고에게 공문으로 지연 상황과 문제점을 알림.
• 피고는 7월 중순 협력업체 회의에서 공정 지연을 인정하고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 진행 촉구를 요청함.
• 원고는 7월 23일 작업 인원을 철수하고 7월 25일 계약 해지를 통보함.
• 피고는 8월 2일 원고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선행공정 지연이 피고 책임이라며 기투입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다. 쟁점은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해지를 인정하고 일부 비용 배상을 명령했다.

• 원고는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 측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웠음.
• 그러나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조경공사와 시설물공사를 병행할 수 있었으나 원고가 공사를 전면 중단한 점을 문제 삼음.
• 피고가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 진행을 촉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철수한 점을 고려함.
• 원고가 계약서에 따라 공사 정지 기간이 전체 공사 기간의 절반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봄.
•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통보했으나, 원고가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였기에 피고의 해지 통보는 무효에 가까움.
• 이에 따라 원고가 기투입한 시설물 제작비와 포장공사비 일부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고, 법원은 이 해지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일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