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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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7731 민사 사건(2015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0조, 민법 제460조, 민법 제67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3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경, 시설물,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7월 19일까지 공사를 하기로 계약함.
- 그러나 토목공사 등 선행공정이 지연되어 조경공사 착수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6월 21일 피고에게 공문으로 지연 상황과 문제점을 알림.
- 피고는 7월 중순 협력업체 회의에서 공정 지연을 인정하고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 진행 촉구를 요청함.
- 원고는 7월 23일 작업 인원을 철수하고 7월 25일 계약 해지를 통보함.
- 피고는 8월 2일 원고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선행공정 지연이 피고 책임이라며 기투입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다. 쟁점은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해지를 인정하고 일부 비용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 측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웠음.
- 그러나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조경공사와 시설물공사를 병행할 수 있었으나 원고가 공사를 전면 중단한 점을 문제 삼음.
- 피고가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 진행을 촉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철수한 점을 고려함.
- 원고가 계약서에 따라 공사 정지 기간이 전체 공사 기간의 절반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봄.
-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통보했으나, 원고가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였기에 피고의 해지 통보는 무효에 가까움.
- 이에 따라 원고가 기투입한 시설물 제작비와 포장공사비 일부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고, 법원은 이 해지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일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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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임야에 식재된 나무들을 1,75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굴취허가 문제로 계약이 무효라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도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 용도로 전기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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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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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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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요구 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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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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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피고는 관광농원 부지로 팔기로 한 임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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