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148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11-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육군군수사령부에 견본품과 다른 재질의 소켓렌치 핸들용 물품을 납품하고 하자보수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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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1485 민사 사건(2013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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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20일, 원고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약 5,931만 원 규모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켓렌치 핸들용 물품을 납품했다.
  • 납품된 물품의 재질이 계약서에 첨부된 견본품과 달라서 물품에 휘어짐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 피고는 계약서 특수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는 하자보수 요구를 거부했다.
  •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이 검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되었다.
  • 원고는 하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육군군수사령부와의 계약에서 견본품과 다른 재질의 물품을 납품해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보수를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의 하자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목적물은 견본품과 동일한 재질과 강도를 갖춘 물품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납품한 물품은 재질과 강도가 견본품과 달라 계약 이행에 실패했다.
  • 원고는 계약서에 따라 2년간 품질 보증과 하자보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거부했다.
  • 원고가 하자보수를 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이 검사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책임이 70%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물품 고철 시가 공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상 견본품과 다른 재질의 물품을 납품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하자보수도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으며, 검사관의 과실이 일부 책임 경감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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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미노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 담당변호사 김은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1가단459043(본소), 2012가단505524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3.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556,67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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