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5(63%)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5라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13
채권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한 뒤 담보취소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나691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8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0만원)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0억원)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51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9
원고가 육군군수사령부에 견본품과 다른 재질의 소켓렌치 핸들용 물품을 납품하고 하자보수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56만원 / 청구 3,365만원)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48만원 / 청구 2,648만원)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987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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