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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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4-02-15·1심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조경수 25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이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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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2심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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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2024-02-15·1심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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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
피고 회사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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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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