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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8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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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2024-02-15·1심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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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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