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1 - 사 건2011가합16373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 ****, ****, ****, ****, ****, 서동 호, ****, ****, ****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3. 1. 3. 판 결 선 고2013. 1. 23. - 2 - 1. 피고는 원고에게 563,786,805원 및 이에 대한 2011. 9. 6.부터 2013. 1.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1,00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는 2009. 7. 31. **** 고시 제2009-☓☓호로 **** ****, ****, 금곡 리, **** 일원을 화성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원고로 하는 화성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고, 2010. 8. 2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61,002,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1. 원 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11. 8.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 3 - 토지 중 12필지(이하 ‘이 사건 12필지’라 한다)에서 7m 깊이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를 요청하였 으나 피고는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30. ****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화성☙☙일반산업단지 매 립폐기물 처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산학협력단에게 계약 금 3,400만 원(이하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산학협력단은 2012. 8. 27. ‘이 사건 12필지 중 공원이 설치될 토지(이하 ‘이 사건 공원 부지’라 한다) 내 폐기물 처리 방안으로 빗물배제시설 및 모니터링을 위한 관정을 설치 하는 현지 안정화 방안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화성☙☙일반산업단 지 매립폐기물 처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공원 부지의 빗물배제시설 및 모니터링 관정 설치 비용(이하 ‘이 사건 공원안정화 비용’이라 한다)는 197,256,000원이다. 바. 원고는 ****과 사이에, 화성☙☙ 일반산업단지 건설폐기물 처 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12필지에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자 2012. 1.경 ****과 사이에, ****이 이 사건 12필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고, 용역대금은 실제 처리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주 식회사 ♈♈산업개발은 2012. 12. 31.경 이 사건 12필지 중 도로 및 농수로가 설치될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라 한다) 내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원고와 사 이에,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을 399,428,000원으로 정산하였 다. - 4 - 사. 원고는 ****과 사이에, 화성☙☙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에 관하여 계획고 이하 복토층의 절 취 및 매립 폐기물 처리 후 성토 등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이라 한다)를 위 공사계약에 추가하는 것으로 위 화성☙☙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44,954,000원 증액하였다. 아.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전체 면적은 2,305㎡이고, 그 중 원고가 피고로부 터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의 면적은 1,892㎡이며, 이 사건 공원 부지 전체 면적은 5,848 ㎡이고, 그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의 면적은 5,03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4 내지 2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인 2,761,0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 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는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내의 폐기물은 7m 깊이로 매립되어 있는데 이 사 건 토지는 도로, 농수로 및 공원 부지로 조성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폐기물이 매립되 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는 차집관로 설 치를 위하여 7m 이상 굴착을 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도 로 공사의 성토 재료로 사용할 수 없어 원고는 위 폐기물을 굴착하여 반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원 부지는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폐기물에 대한 차수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농수로 및 공원 부지로 조성된다 할지라도 폐기물이 매립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증여한 토지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비용, 이 사건 공원안정화 비용 및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 중 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비용만을 손해배상 액으로 봄이 상당한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 중 327,860,206원(=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 399,428,000원 × 1,892㎡/2,3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비용 중 - 6 - 36,899,335원(= 이 사건 도로 및 농수로 부지 토공비용 44,954,000원 × 1,892㎡/2,305 ㎡), 이 사건 공원안정화 비용 중 169,765,637원(= 이 사건 공원안정화 비용 197,256,000원 × 5,033㎡/5,848㎡) 및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 중 29,261,627원(= 34,000,000원 × 5,033㎡/5,848㎡) 합계 563,786,805원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의 발생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원 부지 내의 폐기물을 굴착, 반출하지 아니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 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불한 비용이고, 피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63,786,80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9. 6.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장윤식 판사유선우 - 8 - 1. **** **** **** **** 하천 490㎡ 2. **** **** **** **** 하천 1,012㎡ 3. **** **** **** **** 잡종지 4,888㎡ 4. **** **** **** **** 잡종지 87㎡ 5. **** **** **** **** 잡종지 994㎡ 6. **** **** **** **** 잡종지 5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