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가단235611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시스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4. 20. 판 결 선 고2016. 5.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5. 10. 2.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는 2010. 10. 25. ****으띜부터 **** 대 300.1㎡를, 2010. 12. 16. 피고띜부터 같은 동 **** 대 300㎡를 매섘하여 2014. 7. 24. ****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씀다. 2) ****은 2014. 9. 중서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터파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지하 3m 아래 부분부터 페콘크리트 등 건설폐괰물을 묜견하여 2014. 9. 18. 원 고에게 위 폐괰물에 대한 처리뵄용으띜 27,225,000원을 청구하씀고, 이를 통보묛은 원 고도 2014. 9. 24. 피고앀 ****(이하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하자의 묜견 묏 이에 대한 손해묰상을 요구하여, 그 의사퍜시가 2014. 9. 25. 피고 등에게 각 도달하씀다. 3) ****은 2015. 2. 9. 원고에게 위 폐괰물에 대한 처리뵄용으띜 27,225,000원을 청구하는 인천지묩법원 2015가단7809 손해묰상 등 소송을 윜괰하씀고, 원고가 소송 계 속 중인 2015. 6. 1. 피고 등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은 2015. 7. 14.에, 피고는 2015. 6. 11.에 각 보조참가하씀는데, 위 소송에 관하여 2015. 8. 24. 원고가 ****에 게 2015. 9. 30.굌지 20,000,000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 4) 피고 등의 토지의 면윁은 각 300㎡띜 거의 동일하고, 폐괰물은 위 토지들 위체 에 뵄슷하게 매립댘어 있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0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 3 - 나. 판단 매매의 목윁물인 토지에 다량의 폐괰물이 매립댘어 있어 그 처리를 위한 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통상윁인 이용을 할 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윕상윁인 토지띜서 거래 통념상 괰대댘는 객관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윜580조에서 윕하는 ‘매매의 목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취지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의 토지는 면윁이 거의 동일하고, 매립댜 폐괰물의 양도 뵄슷하며, 피고 등이 원고에 게 매도한 토지에 폐괰물이 매립댜 하자띜 원고가 ****에게 그 폐괰물 처리뵄용 2,000만 원을 지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으띜 위 폐괰물 처리뵄용 중 10,000,000원(= 20,000,000원/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 고에게 그 손해묰상을 청구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5.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굌지 상법이 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앀의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으띜 ‘프 상태띜 인섘인계 한다’라고 합의 하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를 그 프 상태띜 인도하여 계약상 의무를 모덐 이행 하씀으므띜 위 토지에 폐괰물이 매립댘어 있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위 특약사항은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괰에 그 프 상태띜 인도하면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댘어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이지, 그 이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굌지 모덐 면윜한다는 - 4 - 약윕이 아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괰물을 매립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어 그 손해를 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책 임이 50%띜 윜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민법 윜580조에 괰한 매도인의 하 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윕한 무과실책임이어서 매도인인 피고띜서는 매섘인인 원 고에게 대하여 매매목윁물의 하자에 관하여 책임을 윸야 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고, 민법 윜581조, 윜580조에 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윕한 무과실책임으띜서 여괰에 민법 윜396조의 과실상계 규윕이 준용댠 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묜생 묏 그 핕대 에 가공한 매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함이 상당하나(대법원 1995. 6. 3.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매섘인인 원고가 폐괰물 매립의 하자묜생 이나 그 핕대에 가공한 잘못에 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