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8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3-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신축한 고층 통유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빛으로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눈부심과 생활 방해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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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가합4847 민사 사건(2013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7조, 민법 제75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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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피고 회사가 성남시 OO지역에 높이 134.3m, 28층 규모의 통유리 외벽 고층 건물(그린팩토리)을 신축해 준공함.
  • 이 건물의 통유리 외벽에서 반사된 태양빛이 인접한 아파트 원고들의 창문으로 강하게 들어와 눈이 부시고 생활에 방해가 됨.
  • 원고들은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차단시설 설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태양반사광 차단시설 설치와 손해배상을 명령함.
  • 조망권과 천공권 침해,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신축한 통유리 고층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빛으로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눈부심과 생활 방해를 겪었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의 차단시설 설치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태양반사광 문제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건물의 통유리 외벽에서 반사된 태양빛이 아파트에 최대 730,000,000cd/㎡의 강한 빛으로 들어와 눈부심과 생활방해를 일으킨 점을 인정함.
  • 원고들이 2중·3중 커튼 설치 등으로 대응했으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고려함.
  • 조망권 침해는 원고들이 주장한 조망이 특별한 자연경관이 아닌 단순한 녹지 경관에 불과하고,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상 인접 토지 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 참아야 할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음.
  • 천공권 침해도 건물 신축이 법령을 준수했고, 차폐율이 비교적 낮으며 중심상업지역 특성상 수인해야 할 범위라고 판단함.
  •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건물과 아파트 간 거리가 70~114m로 사생활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신축한 통유리 고층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빛이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차단시설 설치와 손해배상이 명령되었다. 반면,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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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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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승계참가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진국 외 2인) 【피 고】 엔에이치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구본권 외 1인) 【변론종결】2013.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에서 생성되어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의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상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라. 2. 피고는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5 계산표 ③항 및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2. 11. 1.부터 피고가 제1항 기재 조치를 완료하는 날까지 별지 제5 계산표 ④항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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