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8누69808·서울고등법원·2019-09-06·2심
자연녹지지역 내 아스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관할 관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
2006누5540·부산고등법원·2007-06-29·2심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
2023구합100·대전지방법원·2023-10-12·1심
원고가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농지라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
—
2007구합42713·서울행정법원·2008-11-11·1심
역사문화미관지구 추가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2017구합60056·수원지방법원·2017-09-07·1심
동물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취소 청구
—
2016구합999·울산지방법원·2017-05-25·1심
자동차 폐차장이 해체작업장·부품보관창고 미비로 영업정지 처분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