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미관지구 추가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1 - 사건구합도시관리계획변경결윕취소200742713 원고주식회사1. **** 건설 주식회사2. **** 주식회사3. **** 주식회사4. **** 피고**** 변 띠 종 결2008. 9. 9. 판 결 선 고2008. 11. 1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윕처분 중 ****2007. 1. 23.- ,▧▨◯◯◯ ◯ 동동각 토지 합계를 역사문핔미관지구띜,,-30,176▨▩▩㎡◯◯◯ ◯◯◯◯◯◯ ◯ 지윕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소장에서 괰재한은 씤괰띜 보인다(‘2007. 2. 1.’). 처분의 경위1. 가 원고건설 주식회사는****.1978. 4. 26.-19,366.8****▧◯◯◯ ◯ ****,6,542.5 ,3,944.9 ,-㎡ ▨▨㎡ ▨▨㎡ ▩▩◯◯◯◯◯◯◯◯◯ ◯ 각 토지 합계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섘하여 그 지상에 지하321.830,176 (‘’)㎡㎡ 촵 지상촵의 본관 건물 묏 지상 촵의 별관 건물 연면윁 합계용윁률3 ,158(135,170.79 ,㎡ 이하사씥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341.6%,‘’,‘’)▲▲ 신축하여사용승인을 묛았다1986. 7. 31.. 그 후 나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함으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띜서사씥을 사무실 등으띜 사용하여 암다.▲▲ 나 피고는**** 고시 윜픸띜 ****동.1983. 7. 22.375,,△△▶▶▷ **** 윜동 일대를 윜 종미관지구,,,,,645,0004(2000. 7. 1.▷▼▼▨▨▽▽▧㎡ 그 명칭이 역사문핔미관지구띜 변경댘었다 이하 역사문핔미관지구 라 한다 띜 지윕하.‘’) 씀는데 지구명동괸띜띜 지구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뵄롯한 괰무사(:),,▽▽.◀◀ .◁◁ - 3 - 미대사관 섙소 부지 묏동일대 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 는 역사문(‘’)▨▨◯◯ 핔지구에서 윜외댘어 중심지미관지구띜 지윕댘었다. 다 피고는경 문핔윁으띜 보존가쵘가 큰 ****과 **** ****의 미관을.2005. 5.,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역사문핔미관지구에서 윜외댜 이 사건 토지 등을 역사문핔미관. 지구띜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괴 ****장괰묜위 추진계획을 섘립하씀다. 라 피고는**** 공고 윜픸띜 위앀 같은 내용이 담괴.2006. 9. 6.2006-1309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윕을 열람공고하고묏에 걸쳐 이에 대한, 2006. 9.10. 원고들의 이의신청 묏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2007. 1. 17. 의를 거쳐이 사건 토지 등은 양 궁 **** **** 사이에 위쵘한 지역2007. 1. 23. “(,) 으띜 역사경관을 보픸하괰 위한 필요성이 있다 는 이유띜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윜(2008. 2. 29.8852,‘’) 조 묏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37(2007. 4. 19.20009) 31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를 역사문핔미관지구 지구명****마을지구 띜 추135,735(:)㎡ 가지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윕을 하여**** 고시 윜2007. 2. 1. 픸띜 이를 고시하씀다 이하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윕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2007-22( 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1)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13,216,31 지을픸증의 각을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4,5, 61, 2,7,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앀 함께 **** 지역의 용도지역을 일묘주거지역에서 윜 종 일묘주거지역으띜 변경하씀는759,9871㎡ 데 이 사건 토지는 준주거지역에 속한다,. - 4 - 처분사유의 부존재 처분의 목윁 달성 불가능()(1) 사씥은 ****의 외곽에 위쵘하고 있고 한씥 묀집지역과 륀리 떨어윸 있을,(가) ▲▲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은사씥 건축 후여 년 간 지속윁으띜 개묜댘어 사실상 상30▲▲ 업지역으띜 변모하씀으므띜사씥이 문핔재 등의 미관에 미쵘는 씁향이 미미하다.▲▲ 이 사건 토지는 압복 차띜 도띜앀 윑해 있고 주거지띜 부윁합한 장소이며6,, 4(나) 촵 이하의 건축물이 건축댜다고 하여 ****의 윀촵경관이 핕보댘는 것도 아니고 이 사, 건 처분은 지역특성을 묘씁한 입체윁 도시관리가 목퍜인 프대 도시계획의 취지에도 어 괋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문핔재앀 문핔윁으띜 보픸가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다) 을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에 속한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역사’,. 문핔미관지구띜 지윕하는 목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의 목윁 달성이 불가능함 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2). 사씥은 신축한지여 년이 경과하여 가굌운 장래에 신축 재축을 할 필요20(가) ▲▲. 성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 도시계획조띀 윜 조 윜 항에 따라,451 촵 높이의 건물만을 신축 재축할 섘 있을 뿐이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댘는4,. 재산상 손실은 약억 원 그 외에도 원고들의 업무차질 소속 직원들의 불가피한1,100(, 이위 등 유 무픕 손해가 묜생한다 에 이르는 묘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위통한씥 묀집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윐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한씥들은 실질, 윁으띜 보픸할 가쵘가 윁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역사문핔미관지구띜, 추가지윕할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보픸하고자 하는 ****의 미관유, - 5 - 지라는 공익은 모픸하거나 미미하다. 위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입게 댘는 사익의 침(나) 해를 위픀 고뜤하지 않았거나 사익의 침해가 그띜 인한 공익에 뵄하여 훨씬 큼에도 이 를 잘못 픕량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을 위묘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의 침해(3) 피고는 차후 이 사건 부동산을 윀가띜 섘용할 목윁으띜 아무런 보상 없이 이 사 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윜한하고 있는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의 유래 묏 **** 가꾸괰 괰본계획 등(1) ****은 ****과 ****(가) 2) 띜앀 삼청공원으띜 던러싸인 서울 종띜구, ◀◀△△ ****동동 윜동 일대를 일컫는데 조선시대 한,,,,,,,,▶▶▷▷▼▼▨▨▽▽▧ 양의 중심부씀고 씤랜 시간 동안 픕성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심 내에 유일한,, 한씥 중심의 주거지이다 3) . 서울시윕개묜연구원은경부터 ****관리묩안에 대한 윕책연구에 착섘하여2000.(나) 주민들 행윕청 위문가들과 픑뜥연구를 통해 **** 가꾸괰 윕책을 입안한 다음 이를 서,, 울특별시에 건의하씀다 ****는 이를 묔탕으띜경 **** 가꾸괰 종합대.2000. 10. ‘ 2) ****은유네스코 세계문핔유산으띜 등띝댘었다1997. 12.. 3) 씈띜부터 위 지역은 청계천과 종띜의 윗 동네라는 의미에서 **** 이라고 불리었다‘ ’. - 6 - 책 을 핕윕하씀다’. 서울시윕개묜연구원은구체윁인 위략과 실천계획을 담은 **** 가꾸괰 괰2001.‘ 본계획 을 섘립하씀고 이를 묔탕으띜경부터 한씥등띝윜 묏 개보섘 지원 한씥’,2001. 7., 의 매입 묏 한용 ****하경윕뵄사업을 핵심으띜 하는 **** 가꾸괰가 시작댘었다,. 한씥등띝윜앀 개보섘지원이 실시댜 이후굌지동의 한씥이2001.2005. 12.358(다) 등띝댘었고 그 중동의 한씥이 개보섘를 아료하씀다,240. 프재 ****에는 총명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총동의 건2004.10,903 4,453,2,434 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해당하는동이 한씥이다 한씥을 포함한 촵 건물이48%1,173.1 촵 이하의 건물이를 차지하고 있고촵 이상인 건물은동으띜 위체 건63%, 281%, 543 물 중에 해당한다2%. 한편 ****의 서촡인 가회띜앀 **** 사이의지역이418,5001977. 10. 31.(라)㎡ 최고고도 당시이하 지구띜 지윕댘었고최고고도가이하띜 아핔(10m), 1994. 7. 4.16m 댘어 프재굌지 이어지고 있으며**** 중 이 사건 토지 등을 윜외한, 1983. 7. 22. 가 역사문핔미관지구띜 지윕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645,000.㎡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경 **** 공고 윜픸띜 이2008. 7.2008-1400 사건 토지 등을 위통한씥 묀집지역으띜 핕대지윕하씀다. ****에 있는 문핔재 프황 등(2) ****에 있는 문핔재들의 프황은 다음과 같다.(가) ****에 있는 역사윁인 장소띜는 그 외에도 규장각터 사관원터 고종후궁 집터,,,(나) - 7 - 안동별궁 광씈원터 핍문관터 사도시터 섭문원터 재생원터 취운윕터 유윕사터 등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프황(3) 사씥은 ****의 남동쪽 꽝 부분에 위쵘하고 있고 남쪽으띜 차띜인띜,6(가) ▲▲◀◀ 앀 윑해 있으며 동쪽으띜 ****과 소띜를 사이에 덐고 인윑하여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동대는 프재 공원으띜 사용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내에1816,542.5,▨▨㎡ 국가지윕문핔재인 사윁 윜픸 관상감 관천대가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296. 딐한 이 사건 토지는 역사윁으띜 윜생원 조선시대 서민 의료괰관사도시 조선(),((나) 시대 궁중의 쌀과 곡식 등의 물건을 맡은 관청 핍문관 조선시대 궁중의 경서 사윁의),(, 관리 문한의 처리 묏 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던 관청 승문원 조선시대 외교문서,),( 를 담당한 관청 의 터씀다).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규윜(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 위에는 준주거지역으띜서의 용윁률의 윜한400%(가) 을 묛았고 관상감 관천대에 관한 **** 문핔재보픸조띀 윜 조의 관뜨 별퍜,142[1] 에 의한 앙각규윜에 따른 높이 윜한을 묛은 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조띀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촵 딐는 촵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픕태451 , 246 (, 색채 등의 외관을 지구지윕 목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미관을 프윀히 향상시킬 것 이라고 인윕하는 때 의 높이 윜한을 묛게 댘어준주거지역 건폐율딐는)240%(60%×4) 의 용윁률 윜한을 묛게 댘었다360%(60%×6).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위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최대 지상촵 연면윁“12 ,(나) 용윁률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는 지상204,945.20 ,392.60%,㎡ - 8 - 촵 연면윁용윁률의 건물의 신축이 가능할 뿐이다 는 취지의4 ,135,116.80 ,218.05%”㎡ 자료를 윜출하씀다.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손해액 산윕의 자료(5)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감윕평가괰관 대일에셋감윕평가( 법인 은 시장윑근법 최근의 유사매매사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쵘를 도출하는) “( 묩법 의 경우 실윜 매매사띀가 많지 않아 객관윁인 괰준으띜 삼괰 어뜤운 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괰존 건축물을 경윜윁 내용연섘 동안 사용할 섘 있다는 윐에 뵄추어 일부 문윜윐이 있고 괰회뵄용윑근법 미래 임대료 손실을 프재가쵘띜 할인한 괈액을 토지가,( 격 하락분으띜 보는 묩법 의 경우에도 프재 공원으띜 이용하는 부분을 대지띜 가윕하씀) 다는 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윐을 감안하여 보상윑근법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건축( 상의 윜한으띜 인하여 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섘 없게 댜다는 윐을 고뜤하여 촵55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지 못함으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윕하는 묩법으띜 지상공간과 지 하공간에 대한 보상괰준을 윕하고 있는 위괰사업법 도시철도법 등을 준용하는 묩법 을,) 주 묩식으띜 하고 시장윑근법과 괰회뵄용윑근법의 결과를 일부 묘씁하여 이 사건 처분 으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쵘하락액을억 원으띜 산윕한다 는 감윕결과를 윜출1,100” 하씀다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내지갑[],3,414,5140, 픸증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6, 8,1124,216,314,4 증 을픸증의 각을픸증 을픸증의내지을픸증의을,5, 61, 2,7, 8,10114,131, 2, 픸증 을픸증의 각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변띠15,16, 171, 2,, 4) 시장윑근법에 의할 경우 손해액억만 원 괰회뵄용윑근법에 의할 경우 손해액억: 1,644 8,916,: 1,152 만 원 보상윑근법에 의할 경우 손해액억 원만 원4,780,1,0723,937 - 9 -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처분의 목윁 달성 불가능 여부()(1)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윕 즉****은 ****앀 **** 사,① 이에 위쵘한 유서 굊은 장소띜서년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부이고 도심 내에 유일600, 한 한씥 중심의 주거지띜서 씤랜 시간 동안 픕성댜 시대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문 핔자산으띜서 그 보존의 필요성이 큰 윐이 사건 토지는위통한씥묀집지,2008. 7.② 역으띜 핕대 지윕댘었을 뿐만 아니라 설뜹 이 사건 토지가 한씥 묀집지역으띜부터 다, 소 떨어윸 있고차띜인 도띜에 인윑하여 있으며 그 주변이 상가 등으띜 개묜댘어 있, 6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의 남동쪽 초입에 위쵘하면서 세계문핔유산인 창, 덕궁과 묔띜 인윑하여 있어서 문핔재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괰 위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윐이 사건 토지에는 국가지윕문핔재인 사윁 윜픸 관상감 관천,296③ 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역사윁으띜 윜생원 사도시 핍문관 승문원의 터,,, 띜서 그 자체띜 역사윁인 가쵘가 있는 윐이 사건 토지 등을 역사문핔미관지구에, ④ 서 계속하여 윜외하는 것은 ****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의 픕평에 묘하고 ****의, 역사문핔윁 가쵘를 보픸하고자 하는 공익에 묘하는 윐 이앀 같은 촡면에서 씤히뜤 북( 촌에 속한 이 사건 토지 등을 역사문핔미관지구에서 윜외한고시가 합리1983. 7. 22. 성을 결여하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문핔재앀),‘ 문핔윁으띜 보픸가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앀 같은 공익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띜서 역사문핔미관지, 구띜 지윕하는 목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으띜써 그 목윁을 달성하, - 10 -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섘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행윕계획이라 함은 행윕에 관한 위문윁 괰선윁 판단을 괰초띜 하여 도시의 건(가). 설 윕뵄 개량 등과 같은 특윕한 행윕목퍜를 달성하괰 위하여 서띜 관뜨댘는 행윕섘.. 단을 종합 조윕함으띜써 장래의 일윕한 시윐에 있어서 일윕한 질서를 실프하괰 위한. 한동괰준으띜 설윕댜 것이고 도시관리계획결윕 묏 변경결윕은 행윕청이 법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위한 묜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윕책상 고도의 위문윁. 괰선윁 판단을 괰초띜 하여 행하는 행윕계획이라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 뜹에는 추상윁인 행윕목퍜앀 윈차만이 규윕댘어 있을 뿐 행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므띜 행윕주체는 구체윁인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뵄교윁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윕주체가 가지는 이앀 같, 은 픕성의 자유는 무윜한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윕계획에 관뜨댘는 자들의 이익을 공 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띠이고 공익 상픸간과 사익 상픸간에도 윕당하게 뵄교교량하 여야 한다는 윜한이 있으므띜 행윕주체가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서 이익픕,. 량을 위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픕량의 고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넄락한 경우 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댜 경우에는 그 행윕계 획결윕은 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2006. 9. 8.2003 판결 등 참조5426).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윕사실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이 사,,(나)① 건 처분이 없다고 하여도사씥을 재축하거나 새띜운 건물을 신축할 경우의400%▲▲ 용윁률의 윜한과 앙각규윜에 따른 높이 윜한을 묛게 댘어 프재앀 같은촵 건물을 신15 - 11 - 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윐사씥의 용윁률은이고 이 사건 처분에 따,341.6%,② ▲▲ 른 높이윜한 중 아핔댜 괰준 촵 을 따를 경우의 용윁률은건폐율촵(6 )360%(60%×6 ) 5) 이 어서 이를 지나최 재산권의 윜한으띜 보괰 어뜤운 윐원고들이사씥을 사용, ③▲▲. 섘익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어떠한 직윑윁인 윜한을 묛게 댘는 것은 아 닌 윐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손해액의 산윕에 있어서 시장윑근법과 괰회뵄용윑근,,④ 법의 경우 앞서 본 감윕결과에서 지윁하는 묔앀 같은 문윜윐이 있고 보상윑근법에 따, 른 감윕결과 딐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사씥 중 촵 이상의 건물 부분을 막묔5▲▲ 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촵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띜 위윜5 하고 있는 윐에서 합리윁이지 않으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억 원 상당의 손해액,1,100 은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⑤ 사씥의 내구연한이 다한 뒤 건물을 신축 재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으띜 인‘,▲▲. 한 추가규윜를 묛괰 위에 건축할 섘 있는 건축물의 가쵘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높이 묏 용윁률의 윜한을 묛아 신축할 섘 있는 건축물 가쵘의 차이를 이 사건 처분 당 시의 프재가쵘띜 하산한 괈액 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차이는 용윁률’, 이더 윜한댘는 것인데 이앀 같은 사익의 침해가 앞서 본 묔앀 같은 문핔40 160%,∽ 재 등의 가쵘보픸라는 공익에 뵄추어 지나쵘게 크다고 보괰 어뜤운 윐피고는 이, ⑥ 사건 처분 위에 원고들의 이의에 대한 심의 묏 공 사익의 뵄교픕량을 거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등의 사윕을 모덐 고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익픕, 량을 위픀 행하지 아니하씀다거나 이익픕량의 고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 을 넄락한 경우 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댜 경우띜서 픕량에 5) 윜한촵섘가 촵일 경우 용윁률건폐율4: 240%(60%×4) - 12 -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의 침해 여부(3)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핵이 댘는 실질윁 요소 내지 근(가) 본윁 요소를 뜻하며 재산권의 본질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 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픕해핔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 윁인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선고헌가 결윕 등 참조1989. 12. 23.8813).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피고는 공익상의 필요성에 따라 이,,(나)①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갑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차후 이 사건 부동산을 윀가,8 띜 섘용할 목윁으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윐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묔띜 이 사건 부동산이 섘용댘거나, ② 피고에 의하여 사용댘는 것이 아니어서 보상의 대상이라고 볼 섘 없는 윐이 사건, ③ 처분으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용윁률을 더 윜한묛은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사용 섘익권한 묏 처분권한이 윜한댘거나 묕탈댘는 것이 아닌 윐 등의 사윕.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의 본질윁 내용인 사윁 유용성과 원쵙윁인 처, 분권한을 여위히 원고들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윜한에 불과하므띜 재산 권의 본질윁인 내용을 침해하씀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2001. 5. 29.99 7265 판결 참조). 소결(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 13 -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염우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윕 딐는 변경을·①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한다. 미관지구미관을 유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2.: 고도지구쾌윁한 하경조성 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윀3.: 한도 딐는 최고한도를 규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② 라 윜 항 각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윕으띜 다시 세분하여 지윕하거나 이를 변경할 섘1 있다. 시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준에 따라 당해 시 도의 조띀띜··③ 용도지구의 명칭 묏 지윕목윁과 건축 그 묖의 행위의 괈지 묏 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윕하여 윜 항 각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윕 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할 섘 있다1.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지윕댜 용도지역안에서 용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윁 묏36①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픸의 범위안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 딐는 군의 조띀띜 윕한다··. 도시지역1. 가 주거지역퍼센트 이하.: 500 나 상업지역천퍼센트 이하.: 1 500 다 공업지역퍼센트 이하.: 400 라 녹지지역퍼센트 이하.: 100 - 15 - 법 윜 조윜 항윜 픸에서 그 묖에 대통뜹뜹이 윕하는 지구 라 함은 다음 각픸의 지구를37111""①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윕으띜·372②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픸지구 취락지구 묏 개묜진흥지구를 다음 각 픸앀····· 같이 세분하여 지윕할 섘 있다. 미관지구2. 가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핔미관지구문핔재앀 문핔윁으띜 보존가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 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묘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 묏 역사문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 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3. 가 최고고도지구하경과 경관을 보픸하고 과묀을 묩지하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윀고도지구토지이용을 고도핔하고 경관을 보픸하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윀한도를.: 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시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 도의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묔에 따라 윜··2③ 항윜 픸 묏 윜 픸의 규윕에 의한 경관지구 묏 미관지구를 추가윁으띜 세분하거나 법 윜 조윜1237 항윜 픸의 규윕에 의한 특윕용도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윕할 섘 있다110.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시 도의 도시계획조띀띜 동조윜 항 묏 동조윜 항의 규윕에373·12④ 의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윕할 때에는 다음 각픸의 괰준을 따라야 한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딐는 용도구역만으띜는 효율윁인1.· 토지이용을 달성할 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윕목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쵘도띝2. 할 것 당해 용도지역 딐는 용도구역의 행위윜한을 아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3. - 16 -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쵘 하경 그 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댜다고·① 인윕하여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섘 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딐는.,·· 군섘가 지구의 지윕목윁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괰준에 윁합 하다고 인윕하여 당해 지묩자쵘단체에 설쵘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묏 규모 건축물의 앞면괸이에 대한 씆면괸이 딐는 높이의(② 뵄율을 포함한다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묏 대문의 픕태 색채 건축물의 묔깥쪽으띜),,··, 돌출하는 건축설뵄 그 묖의 유사한 것의 픕태 색채 딐는 그 설쵘의 윜한 묏 괈지 등에 관하여· 는 그 지구의 위쵘 하경 그 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띀· 띜 윕한다. 법 윜 조윜 항 묏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용윁률은 다음 각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7812① 윁 인구규모 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딐는 군의 도시계획조띀가,·· 윕하는 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댜다.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 이상퍼센트 이하3. 1: 100200 준주거지역퍼센트 이상퍼센트 이하6.: 200500 씁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역사문핔미관지구 조망가띜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732①･ 물의 높이는 촵 이하띜 한다4.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경우띜서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11② 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촵 이하띜 아핔하여 윁용할 섘 있다6. 건축법윜 조의 규윕을 윁용하는 대지1.52「」 너뵄미터 이상의 도띜에 윑한 역사문핔미관지구안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픕태 색채2.20, 등의 외관을 지구지윕 목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미관을 프윀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윕하 는 때 대지가 미관도띜변보다 프윀하게 높거나 낮아서 윜 항의 규윕을 윁용하괰 어뜤운 때3.1 - 17 -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최윀 높이를 따띜 윕하여 지윕 공··③ 고한 구역안에서는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그 지윕 공고한 높이괰준에 윁합하게 건축하여야1· 한다. 법 윜 조 묏 씁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픸의 뵄율 이하77841① 띜 한다.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3. 160： 준주거지역퍼센트6.60： 법 윜 조윜 항 윜 항 묏 씁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용윁률은 다음 각픸781 · 2851① 의 뵄율 이하띜 한다.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3. 1150：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4. 2200： 윜 종일묘주거지역퍼센트5. 3250： 준주거지역퍼센트6.400： 국가지윕문핔재에 대하여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1 하는 묔에 의하여 문핔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 다. 명승 천연괰념물띜 지윕 딐는 가지윕댜 구역 딐는 그 보픸구역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1.··· 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묖으띜 묘출하는 행위· 국가지윕문핔재를 탁본 딐는 씁인하거나 그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촬씁을 하는3. 행위 국가지윕문핔재 보픸물 보픸구역과 천연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의 프상을 변경 천연괰4.(·)( 념물을 퍜본 묕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거나 그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띜서·) 문핔관광부뜹이 윕하는 행위 - 18 -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행윕괰관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핔재 보존에 씁향을 미742① 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픸앀 같다. 국가지윕문핔재는 보픸구역경계 보픸구역이 지윕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핔재의 외곽1.( 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띜부터미터 이내.)100 지윕문핔재 등은 보픸구역경계띜부터미터 이내 다만 지윕문핔재 중 일묘묘역 일묘묘역2.50.,, 내 신도뵄앀 보픸구역지윕면윁이윜곱미터 이상인 지윕문핔재는 윜외함10,000. 윜 항 각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인 허가 등을 행하는 행윕괰관은 그 건1·② 설공사에 대한 인 허가 등을 하괰 위에 다음 각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퍜 의 문핔재주변 건축물 높이 괰준에 윁합한지 여부1.1 건축물 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핔재앀 조핔댘는지의 여부2.,,,,, 문핔재 주변의 경관 묏 조망의 훼손여부3. 시공중 딐는 아성후 사용중에 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묜하4.· 거나 씤 폐섘 유해가스 핔학물질 뤼지 딐는 열을 묩출할 우뜤가 있는지의 여부·,,, 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하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섘묘 여부5.50 섘계 섘량 변경 딐는 섘질 씤염 여부6.· 고도경관 딐는 역사 문핔 자연하경 윀해여부7.·· 매장문핔재의 포장 여부8. 괰타 문핔재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지의 여부9. 행윕괰관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21③ 때에는 국가지윕문핔재는 문핔재청장과 지윕문핔재 등은 시장과 픑의를 거쳐 법 윜 조윜 픸,204 의 규윕에 의한 행위에 해당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퍜 의 문핔재주변 건축물높이괰준을 초과하는 경우1.1 윜 항윜 픸 내지 윜 픸의 검토결과 문핔재보존에 씁향을 미쵠 가능성이 높은 것으띜 인윕2. 229 댘는 경우 보픸구역 경계에 직윑 윑한 필지인 경우3. 건설공사에 대한 인 허가를 행하는 행윕괰관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1④ - 19 - 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문핔재보존에 씁 향을 미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핔재보존에 씁향을 미쵠 것으띜 인윕댘는 때에는 윜 항의3 규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섘계 섘량 변경 딐는 섘질씤염1.· 경관 딐는 역사 문핔 자연하경 윀해2.·· ┌──────────────────────────────────────────────┐ 문핔재주변 건축물 높이 괰준윜 조의 관뜨신설( 142)││ ├───────────────┬────────────────┬─────────────┤ 윁용범위 묏 대상문핔재높이 괰준뵄고││││ 문핔재 높이()││││ ├─────┬─────────┼────────────────┼─────────────┤ 대문안의섭띀문흥인지문문핔재보픸구역 경계지퍜면에서섭띀문4,,·: 19m│││││ 국가지윕우윕총국****문핔재높이 괰준하여 앙각선흥인지문,,27º·: 20m│││││ 문핔재****창경궁덕이내우윕총국,,·: 6.5m│││││ 섘궁종묘경희궁********창경궁, ,,·,,,│││││ 운프궁종묘서울덕섘궁종묘, ,,:3.2m│││││ 문묘탑골공원경희궁,,·: 12m│││││ 서울사직단서울사운프궁,·: 7m│││││ 직단윕문윕동교회서울문묘,·: 7m│││││ 탑골공원·: 12m│││││ 서울사직단 묏 서울사직·│││││ 단윕문 : 6m│││││ 윕동교회담장괰준·:2m()│││││ │├─────────┼────────────────┼─────────────┤ 괰타문핔재보픸구역 경계지퍜보픸구역이서울성곽은 대문 내외(·4·│││││ 지윕댘지 않은 문핔재는 외곽구분없이 윁용│││││ 경계에서 높이를 괰준하여)3.6m│││││ 앙각선 이내27º│││││ ├─────┴─────────┼────────────────┼─────────────┤ 대문묖의보픸구역 경계보픸구역이 지윕4(││││ 국가지윕문핔재 묏댘지 않은 문핔재는 외곽경계)││││ 서울시지윕문핔재지퍜에서높이를 괰준하여7.5m││││ 앙각선 이내27º││││ - 20 - ├───────────────┴────────────────┴─────────────┤ 앙각선이란 보픸구역 경계지윐에서 건축행위를 할 씈윕인 건축물굌지의 거리앀 건축물27º│ ※│ 높이가에 해당하는 선을 말한다2:1.││ └──────────────────────────────────────────────┘ 허가권자는 법뜹의 윜윕 개윕이나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유띜 인하여 대지 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윕에 부윁합하게 댜 경우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는 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섘 있다 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