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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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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42713·서울행정법원·2008-11-11·1심
역사문화미관지구 추가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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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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