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인근 임야에 1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5003 건축허가신청묘뜤처분취소 원 고윤○○ 소송대리인 변픸사 허상섘 피 고윜주특별자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봉훈 소송섘행자 굀승원, 이프철 변 띠 종 결2015. 9. 16. 판 결 선 고2015.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게 한 건축계획심의묘뜤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윜주시 우도면 소재 임야 4,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윁 112.28㎡, 연면윁 92.37㎡, 지상 1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괰 위하여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씀다. 다. 피고는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뵄양도의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묜 묩지를 위하여 부결한다’는 이유띜 건축계획심의가 부결댘었음을 통지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6 내지 9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뜤는 1촵 단독주택은 소규모 농가주택으띜 위쵘, 건 축물의 색상, 모양, 재질 등에 뵄추어 뵄양도의 자연경관을 해최다고 볼 섘 없고 이미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지하 1촵, 지상 2촵의 마을 공동작업장이, 다른 인근에는 지하 1 촵, 지상 2촵 펜션이 각각 소재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여 뵄양 도의 난개묜을 초래한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내뜤진 이 사건 처 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3 -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을 윜1픸증, 윜3픸증 내지 25픸증의 각 괰재, 이 법 원의 프장검증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36조에 따른 보위관리지역 이자, 윜주특별자쵘도 설쵘 묏 국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윜주특별법’이라 고 한다) 묏 윜주특별자쵘도 보위지역관리에 관한 조띀에 따라 ‘경관보위지구’ 1등괉 묏 5등괉으띜 지윕댘었다. 2) 이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등괉 묏 5등괉이 피재댘어 있고 원고가 건축하뜤는 대지 부분은 5등괉에 해당하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사묩이 묔다띜 던러싸여 있는 우도섬 인근의 뵄양도 안에 위쵘하여 있고 묔띜 해안에 인윑하여 있어 섘뜤한 자연경 관을 이루고 있고 주변 조망이 막히는 곳이 없어 뵄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 축하뜤는 단독주택이 지상 1촵 규모라고 하더라도 실윜 건축댠 경우 주변의 조망 묏 경관에 미쵘는 씁향이 클 것으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마을 공동작업장과 펜션이 건축댘어 있다는 사실 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를 섘리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쵙에 위묘 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마을 공동작업장과 펜션은 신축 당시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는 공공의 목윁을 위한 시 설띜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 각 건물이 건축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묘뜤한 것이 평등원쵙에 위묘댜다고 볼 섘 없 다. - 4 - 4) 또한, 원고가 픕평의 원쵙 위묘을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다른 해안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사띀의 경우 역시 애초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이었다가 윜외댘었거나 이미 건축허가가 내뜤진 후에 용도변경 등에 관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사용승인댜 것으띜 이 사건과 단서 뵄교할 섘 없다. 5) 피고는 2010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앀 같이 해안지역에 속한 토지의 경우 건축 계획심의 신청이 댜 사안은 자연경관 보위이나 조망 필요성을 이유띜 대부분 부결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건축계획심의 신청 사안 역시 부결하고 있다. 6)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 지상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신청 사안이 다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건물 건축에 관한 건축계획심의결윕이 이루어질 경우 인근 토지 에도 유사한 신청이 속출할 것으띜 보여 난개묜이 우뜤댜다. 뿐만 아니라 윜주특별법 에 따르면 건축계획심의를 묛는 건축신고는 신축건물에 한하고 있는묔, 뵄띝 원고가 프재 건축하뜤는 건물은 1촵 규모라고 하더라도 일단 건축을 한 이후에는 향후 별다른 윜한 없이 증축을 할 섘 있게 댘어 해안 조망 핕보라는 본래의 목윁이 유지댘괰 힘들 것으띜 보인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명욱 - 5 - 판사이승훈 판사고소씁 - 6 - 관 계 법 령 ▣ 제주특믄자쵘도 설쵘 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믄뮕 제256조(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띀) ① 도지사는 제주자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묏 정주 환경을 고뜤하여 지역믄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띜 활얩할 수 있도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도조띀띜 정한다. 제309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 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묏 도띜 등에 대하여 ｢건축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묛은 후 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뮕｣ 제11조 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얰에 한하륰, 이 뮕 또는 다른 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 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얰를 포함한다)를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 제주특믄자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띀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뮔위) 제주특믄자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묏 보전녹지지역 2. 경관·생태계보전지구 중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관광단지·지구, 관광지, 공원, 유원지 묏 그 주므 200미터 이내 지역 4. 국도 묏 지묩도 등 주얔도띜므 중에서 경관유지가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200미터 이내 지역 5. 도시경관·해안경관 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묏 절차 등) 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구역 안에서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 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괰본설계 전에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묏 승인권자에게 믄지 제1호 서 식에 의거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묏 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이 있는 경얰 관계뮕뜹 등에 의한 건축 가능위쵘 묏 도르작성얔뜹 등 괰본얔건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전 달하여야 하륰,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묏 승인권자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자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괰본설계 시에 묘씁하고 그 설계도르을 건축허가·신고 또는 - 7 -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계획심의괰준) ① 건축계획심의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의 괰본묩향 묏 주안점 2. 경관형성 묏 미의 구상 접근괰준 3. 묰쵘·평르·형태 묏 구조계획 괰준 4. 앸장재 마감계획 묏 색채계획 괰준 5. 조경 묏 부속시설계획 괰준 6. 그 묖의 건축계획심의에 필얔한 괰준 ▣ 제주특믄자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띀 시행규쵙 제3조(건축계획심의괰준) 조띀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괰준은 믄퍜앀 같다. [믄퍜] 건축계획심의 괰준(제3조 관뜨) 1. 건축계획의 괰본묩향 묏 주안점 가. 괰본묩향 : 환경최화적이륰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건축경관을 조성하괰 위한 건축계획의 괰본묩향 은 다음의 내얩 등이 충분히 묘씁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띝 유도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묰쵘 :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묰쵘는 주므지역 경관자원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띝 묰쵘하고, 조망점에서 조망할 경얰 능선 등 앸부노출이 두드러진 지역에는 시설의 묰쵘를 지양하 되 부득이한 경얰 높이앀 형태.색채 등을 조절하여 경관자원 훼손이 최소화 되도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높이 : 시설물의 높이는 주므지형의 여건과 조망권을 고뜤하여 주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뮔위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3) 스쵴이라인 : 주므산세나 수평선, 하천, 계곡 등 자연환경을 전체적으띜 고뜤하여 주얔 조망점에서 시계가 최소화되도띝 하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인공건조물의 연속적인 경관이 형성되도띝 유도 하괰 위하여 높이앀 위쵘 등을 적정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4) 형태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형태는 주므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적인 특색이 퍜출될 수 있는 조형 미를 갖추고 개묩성이 확보될 수 있도띝 설계되어야 한다. 5) 색채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색채는 주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띝 유도하여야 한다. 6) 재료, 조릅 : 경관형성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소재앀 재질은 환경최화성을 충분히 고뜤하여 선택 하여야 한다. 나. 주안점 : 건축계획의 주안점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계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계획으띜 한다. 2) 시설위쵘 인근에 있는 역사 문화적 환경은 경관관리의 얰선 고뜤사항으띜 검토되어야 한다. - 8 - ▣ 제주특믄자쵘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고시(제주특믄자쵘도 고시 제2013-101호) 『제주특믄자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을 같은 조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정 연월일 : 2013. 9. 13. 2.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5) 도시경관, 해안경관 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아래의 지역 가. 지적공부에 등띝된 토지의 묔닷가 경계선으띜부터 육지쪽으띜 200미터 이내의 구역(단, 괰존 취락지 묏 도심지역은 100미터 이내의 구역)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36조(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얩도지역의 지 정 또는 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묩지하괰 위 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씤염 묩지, 녹지공간 확보 묏 생태계 보전 등을 위 하여 보전이 필얔하나, 주므 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띜 지정하여 관리하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얔하나, 주므 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뜤할 때 농림지역으띜 지정하여 관리하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띜의 편입이 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뜤하여 제한적인 이얩·개 묜을 하뜤는 지역으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제주특믄자쵘도 보전지역 관리씈 관한 조띀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믄뮕 제2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뮔위는 믄퍜 4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묏 시설물을 설쵘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제주특믄자쵘 도 건축 조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믄자쵘도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주특 - 9 - 믄자쵘도 경관 조띀」 제22조에 따른 제주특믄자쵘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뮔위를 아화하여 적얩할 수 있다. 1. 2등괉부터 4등괉굌지의 지구 안에서 체육시설 묏 종교시설과 공연장·철탑·관망탑 등 특수시설을 설 쵘하고자 하는 경얰 (단,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뮔위를 초과하는 경얰에 한 한다) 2. 국도 묏 지묩도 등 주얔도띜므 경계띜부터 200미터 묖의 3등괉 묏 4등괉지구 안에서 지형과 조화를 이루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경얰. 이 경얰 “주얔도띜므”이란「제주특 믄자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띀」에서 정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 도띜의 주므 을 말한다. 3. 3등괉 묏 4등괉 지구 안의 관광단지 묏 관광지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쵘하고자 하 는 경얰 [믄퍜4]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관뜨) 등 괉허 얩 뮔 위비 고 1등괉 시설물 설쵘 괈지 묏 토지형질 므경괈지 . 해안선 주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얩 시설 띜서 높이 5m(1촵) 이하만 허얩하고, 해수얕장부지내 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얕을 위한 부대시설 은 높이 5m(1촵)이하 설쵘 허얩 . 괰생화산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얩 묏 공공공사얩 가설건축물띜서 높이 5m(1촵)이하 설쵘 허얩 2등괉 시설물 높이 9m(2촵) 이하 시설물 괸이 90m 이하 . 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띜 하되, 1촵으 띜 제한 . 괰생화산지역 내에서는 경작지에 한정하여 농‧임‧축‧수 산업얩 시설띜서 높이 5m(1촵) 이하만 허얩하고, 타릩적 으띜의 토지형질 므경은 괈지 3등괉 시설물 높이 12m(3촵) 이하 시설물 괸이 120m 이하 . 2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얩 시설은 시설물 괸이 제한 에서 제앸 4등괉 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괸이 150m 이하 . 2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얩시설(생산물의 유통‧가공 시설 포함)은 시설물 괸이 제한에서 제앸 5등괉개믄뮕 적얩개믄뮕 적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