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이승훈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4건(2015~201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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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4건
결과 분포:원고승2(14%)원고패9(64%)결과 미상3(21%)
2017누1966·제주지방법원·2019-03-27

소방공무원으로 약 33년간 화재진압·구조와 장비점검을 하며 큰 소음과 장시간 근무에 노출됨

결과 미상
2018누1338·제주지방법원·2018-10-24

소속기관장이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원고가 최초 임용 후 3개월이 지난 뒤 가입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5003·제주지방법원·2015-11-04

해안 인근 임야에 1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058·제주지방법원·2015-10-21

계획관리지역 임야에 무인텔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102·제주지방법원·2015-08-26

공군 준위가 지게차 정비점검 중 지게차 추락으로 발가락 절단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872·제주지방법원·2015-08-19

엽총소지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각하
2015구합77·제주지방법원·2015-08-12

재외국민으로 살다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마친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532·제주지방법원·2015-08-05

학교 정화구역 내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려고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이를 불허가함

원고패
각하
2014르1025·제주지방법원·2015-07-22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결과 미상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과 미상

민사 판결

2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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