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이승훈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4건(2015~201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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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2(14%)원고패9(64%)결과 미상3(21%)
2017누1966·제주지방법원·2019-03-27
소방공무원으로 약 33년간 화재진압·구조와 장비점검을 하며 큰 소음과 장시간 근무에 노출됨
결과 미상
2018누1338·제주지방법원·2018-10-24
소속기관장이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원고가 최초 임용 후 3개월이 지난 뒤 가입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5003·제주지방법원·2015-11-04
해안 인근 임야에 1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058·제주지방법원·2015-10-21
계획관리지역 임야에 무인텔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102·제주지방법원·2015-08-26
공군 준위가 지게차 정비점검 중 지게차 추락으로 발가락 절단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872·제주지방법원·2015-08-19
엽총소지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각하
2015구합77·제주지방법원·2015-08-12
재외국민으로 살다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마친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532·제주지방법원·2015-08-05
학교 정화구역 내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려고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이를 불허가함
원고패
각하
2014르1025·제주지방법원·2015-07-22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결과 미상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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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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