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1338제주지방법원 2심2018-10-24 선고검수완료

소속기관장이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원고가 최초 임용 후 3개월이 지난 뒤 가입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행정부 2018누1338 행정 사건(2018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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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 10. 21. 제주특별자치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처음 채용되었고, 이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다.
  • 2015. 10. 21.과 2017. 10. 21.에는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무기간을 늘리는 임용약정을 맺었다.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원하면 실업급여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소속기관장은 처음 임용될 때 가입 의사를 확인해야 했다.
  • 그러나 소속기관장은 원고에게 가입 의사를 묻지 않았고, 원고도 뒤늦게 2016년 6월경에야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원고는 2016. 7. 20.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6. 7. 25.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최초 임용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쟁점은 소속기관장이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탓에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3개월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제때 신청하지 못했고, 그 사정을 안 뒤 3개월 안에 신청했으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장이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임용일부터 3개월 안에 가입 신청을 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기관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 소속기관장은 원고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2013. 12. 10. 안내 공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입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었다. 그 공문은 가입 의사를 묻기 위한 안내가 아니었다.
  • 기관장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려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기회를 없애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알게 된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2016년 6월경 기관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고, 2016. 7. 20. 신청했으므로 새로 계산한 3개월 안에 신청한 셈이었다.

핵심 정리

소속기관장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돌려 가입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법원은 보았다. 원고는 문제를 알게 된 뒤 3개월 안에 신청했으므로 불승인 처분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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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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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제1행 정 부 판 결 사 건(윜주)2018넄1338 고용보험 가입불인윕 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성훈 피고, 피항소인윜주특별자쵘도지사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구합5502 판결 변 띠 종 결2018. 9. 19. 판 결 선 고2018. 10. 24. 주 문 1.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윁으띜,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씈뵄윁으띜,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 2 - 뵄대상 결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윜1심에서 윜주특별자쵘도 고용센터소장을 상대 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나, 2018. 8. 23. 윜주특별자쵘도 행윕괰구 설쵘 묏 윕원 조띀의 개윕에 따라 종위에는 사업소씀던 윜주특별자쵘도 고용센터가 윜주특별자쵘도 일자리경윜통상국으띜 편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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