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1966제주지방법원 2심2019-03-27 선고검수완료

소방공무원으로 약 33년간 화재진압·구조와 장비점검을 하며 큰 소음과 장시간 근무에 노출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행정부 2017누1966 행정 사건(2019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6. 8. 1. 총리령 제1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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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12월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년 6월 퇴직할 때까지 약 33년간 소방대원과 소방팀장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 근무 중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맡았고, 장비를 하루 두 차례 점검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등으로 인한 작업장 소음은 평균 90㏈A를 넘었고, 측정에 따라 115㏈A를 넘기도 했습니다.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시간외근무가 402~744시간이었으며,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도 계속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야간근무 중 코피로 입원했고, 같은 해 양쪽 귀에 심한 난청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소음성 난청이 의심된다는 진단과 이명 증상을 확인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6년 6월 10일 원고의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방 업무 중 장기간 큰 소음과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며,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을 다퉜습니다. 쟁점은 난청이 공무와 관련해 발생했거나 더 심해졌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근무환경을 측정한 결과 평균 소음이 90㏈A를 넘었고, 심한 경우 115㏈A를 넘었습니다. 장기간 소방차량을 이용한 출동과 하루 두 차례 장비점검을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되면 난청이 생길 수 있고, 짧더라도 115㏈A 이상의 소음은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설명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청력에 문제가 없었고, 소방 업무 외에 난청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 팀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현장 활동에 참여했고, 직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음 노출이나 업무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매년 상당한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 등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도 난청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소방 업무와 난청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높은 소음과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점, 다른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난청이 공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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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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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제1행 정 부 판 결 사 건(윜주)2017넄19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구합5536 판결 변 띠 종 결2019. 2. 27. 판 결 선 고2019. 3. 27. 주 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란의 윜1항 괰재앀 같으 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 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3년간 소묩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높은 소음에 지속윁으띜 노출댘었고 이앀 함께 직무상 과띜앀 스트뜈스가 겹쳐윸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 따라서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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