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으로 약 33년간 화재진압·구조와 장비점검을 하며 큰 소음과 장시간 근무에 노출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행정부 2017누1966 행정 사건(2019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6. 8. 1. 총리령 제1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12월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년 6월 퇴직할 때까지 약 33년간 소방대원과 소방팀장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 근무 중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맡았고, 장비를 하루 두 차례 점검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등으로 인한 작업장 소음은 평균 90㏈A를 넘었고, 측정에 따라 115㏈A를 넘기도 했습니다.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시간외근무가 402~744시간이었으며,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도 계속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야간근무 중 코피로 입원했고, 같은 해 양쪽 귀에 심한 난청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소음성 난청이 의심된다는 진단과 이명 증상을 확인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6년 6월 10일 원고의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방 업무 중 장기간 큰 소음과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며,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을 다퉜습니다. 쟁점은 난청이 공무와 관련해 발생했거나 더 심해졌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근무환경을 측정한 결과 평균 소음이 90㏈A를 넘었고, 심한 경우 115㏈A를 넘었습니다. 장기간 소방차량을 이용한 출동과 하루 두 차례 장비점검을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되면 난청이 생길 수 있고, 짧더라도 115㏈A 이상의 소음은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설명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청력에 문제가 없었고, 소방 업무 외에 난청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 팀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현장 활동에 참여했고, 직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음 노출이나 업무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매년 상당한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 등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도 난청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소방 업무와 난청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높은 소음과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점, 다른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난청이 공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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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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