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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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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누1966
·
제주지방법원
·
2019-03-27
·
2심
소방공무원으로 약 33년간 화재진압·구조와 장비점검을 하며 큰 소음과 장시간 근무에 노출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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