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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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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누1966·제주지방법원·2019-03-27·2심
소방공무원이 장기간 소음·과로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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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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